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조화 방안의 모색

• 영문명: Harmoniz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service Corporations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신현걸(Shin, Hyun Geol)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6권 제2호, 191~21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한국회계기준원은 2017년에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 공표하였고, 기획재정부도 2017년에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기부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였는데, 본 논문은 비슷한 시기에 제정, 공표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비교하고, 두 기준의 조화 내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기준 간의 주요 차이를 비교하고, 실제 공시된 주요 공익법인 등의 재무제표의 현황을 파악하여 두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두 기준의 절충 방안으로 재무상태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만 포함하여 부채 총계를 기재하고 , 부채 총계와 순자산의 사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별도로 구분 표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둘째,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약있는 순자산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함으로써 두 기준을 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당기운영손익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약있는순자산의 변동은 운영성과표에 표시하는 것보다 주석에 기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넷째, 비영리조직회계 기준이 요구하는 현금흐름표는 실무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추가 연구를 통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강제성이 없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과의 통합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안하였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

영문 초록

Korea Accounting Standard Board has established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in 2017 to increas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to promote the donation culture. In the same year, the government(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also established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served Corporations. This paper compares the two accounting standards and makes a suggestion for harmonization of the two standards. I compared the two standards and investigated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major public-service corporations in order to make a suggestion for harmonization of the two standards. First, I suggest the reserve for essential business should be excluded from total liabilities and presented separately between total liabilities and net assets on the balance sheet. Second, the classification of net assets on the balance sheet should follow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served Corporations and the details of restricted net assets should be disclosed on foot notes. Third, the net amount between the revenues and expenses are to be named as net operating income instead of net income, and the changes in restricted net assets should be disclosed on foot notes rather than being presented in the operation performance statements. Forth, the statements of cash flows are to be introduced after full discussion of applicability. As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are unenforceable while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served Corporations are enforceable, the long-term consideration should be needed to merge the two accounting standards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in practic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비영리조직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Ⅳ. 비영리기관이 공시한 재무제표의 현황

Ⅴ. 비영리조직회계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문제점과 조화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비영리조직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Accounting Standards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served Corpo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