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이익분배제도의 사회 경제적 효과와 측정모형 및 공정분배율의 설정 방안

• 영문명: The Social Economic Effects of the Value Added Profit Distribution System and the Establishing Methods of Measurement Model and Fair Distribution Ratio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권순백(Kwon, Soon Baek)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4권 특별호, 95~11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를 설립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주로 경제적 분배정의를 중점으로 넓은 시야에서 서술한다. 경제정의에서는 효율적 생산이나 건전한 소비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분배문제가 관건이다. 본 논문은 기업체이론에 의한 사회책임 관점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생산성과 기여에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정배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방안을 고안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분배제도는 과거에도 종업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 고안되어 럭커 플랜이나 스캔론 플랜 등의 방식으로 실천되었으며, 현재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종의 은혜적인 이익분배형태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종업원의 복지나 동기부여를 위한 부분적인 적용이 아니라, 자본주와 정부 및 기업자체와 사회일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포괄적 전반적인 제도로서 확립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빈익빈부익부 소득분배의 단점을 극복하여, 실제적인 가치창출 노력과 종업원 및 사회 복지와 관련하여 보다 공정하게 큰 틀로 바꿔보자는 창의적이고 제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 part of the research to establish the ideological foundation for realizing a society for justice, described in a wide view focusing mainly on a nation’s economic justice. In the sense of economic justice effective production and sound consumption are important but fair distribution is critical. In a democratic society the distribution of profit especially in business is the key poi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ise and present a plan to establish a just system that can contribute to the fair distribution of the added value enterprises create. Value added distribution system has been designed as an incentive program for employees and practiced in Rucker plan or Scanlon plan methods in the past, and is being implemented in the present as various forms of beneficial income distribution. This study insists on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and general system of distribution that applies to the capital financier and government as well as the enterprise itself, not partially practiced for employees’ welfare or motivation. It is a creative attempt for changing the rich-get-richer and the poor-get-poorer profit system that is a serious problem especially in a capitalist nation to a bigger picture of fairly distributing practical value proportional to value added endeavor.

목차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Ⅱ. 자본주의사회 분배정의 문제와 한국의 현황

Ⅲ. 부가가치이익분배제도의 사회 경제적 효과

Ⅳ. 부가가치이익의 대차균형 측정모형 설정

Ⅴ. 부가가치의 공정분배율 설정과 제도화

Ⅵ.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부가가치이익 경제정의 소득분배 경영윤리 기업체이론 Value Added Profit Economic Justice Fair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