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Accounting System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백상미(Baik, Sang M) 변용범(Byun, Yong Bum)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4권 특별호, 183~20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정보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회계규정 및 절차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회계처리 방법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산가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이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현 제도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규모에 맞게 기준 금액을 낮춰 회계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감사규정은 부적절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제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부적으로 회계부정 및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운영 및 행정기관의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시에 있어 공시기간 및 공시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현 규정을 확대 적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seeks useful ways for the accounting transparencie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facilities by examining financial accounting rules. Currently,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facilities have important economic effects because of increasing of social influences. For making credibly accounting information, this study reviews current status of accounting principl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accounting rules in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facilities. Based on the review,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to square with accounting rules because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facilities are applying other accounting methods, unlike other non-profit corpora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audit committee of outsides experts and to provide strategic guidance and oversight of administrative agencies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be amended the accounting rules because the corporate disclosure is limited in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facilit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GAAP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faciliti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규정 정보공시 Social welfare corporation and facilities Financial accounting rules Corporate disclo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