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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면세제도와 사후면세제도의 현황과 사후면세제도 확대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이용수 40

영문명
A Study on Comparison of Duty-free and Tax Refund Shopping and Validity of Tax Refund Expansion Policy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정지선(Chung, Ji Sun) 정재현(Jung, Jae Hyun)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3권 제3호, 113~13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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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면세점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자격을 갖춘 특정한 자에게 소비목적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및 국내에서 유통되는 각종 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도록 세관장이 특별히 허가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면세제도는 사전면세제도와 사후면세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2013년 7월 17일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사후면세점 육성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사후면세 환급창구 확대,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점을 사후면세점으로 전환 유도, 우수쇼핑제도 확대 정비, 유사면세점으로 인한 피해방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와 같은 정부의 사후면세점 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사후면세제도는 이용 절차의 복잡성, 행정 및 사회적 비용의 증대, 이용자들의 구매기피, 영업상 어려움에 따른 입점 기피, 국내 밀반출 등을 통한 세액 탈루 유인 증대, 환급혜택의 감소에 따른 효과성 저하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행정적 비용 증가 및 면세 실효성 저하 등 또 다른 경제적·사회적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사후면세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의 사전면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면세점의 독점적 지위와 이로 인한 지속적 특혜 시비 측면에서나, 판매자 및 구매자 그리고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사전면세점 판매 물품의 유통상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들의 측면 모두, 또 다른 경제적·사회적 문제점을 새로이 야기 시킬 수 있는 사후면세점제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문 초록

A duty free shop means a workplace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customs director allowing a certain qualified person to sell goods imported for consumption purpose without tariff imposed on them and various goods distributed in Korea without value-added tax and individual consumption tax imposed on them in a specified area. Korea s tax exemption system can be classified into pre-tax exemption system and post-tax exemption system.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ost duty free shop promotion policy in the 1st enlarged meeting for tourism promotion on July 17, 2013. The main points of this policy are expansion of post-tax exemption refund window, inducement of switching souvenir shop for foreigners to a post duty free shop, enlarged maintenance of excellent shopping system, damage prevention due to similar duty free shops etc.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the above post duty free shop promo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re also conducting various discussions actively. However, the post-tax exemption system has the problems such as complexity of use procedures, increase in administrative and social costs, users avoidance of purchase, evasion of store opening due to operating difficulties, increase in tax evasion motives through domestic smuggling, lowered effectiveness due to a reduction in refund benefits.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expand the post duty free shop system that may cause other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such as an increase in administrative costs and decline in tax exemption effectiveness and may be desirable to operate it by compensat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pre-tax exemption system. It is not desirable to indiscriminately expand the post duty free shop system that may newly cause other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in both terms of the monopoly status of a pre-duty free shop and resulting continuous dispute about preference and terms of a series of problems arising in the distribution of goods sold in pre-duty free shops caused from the seller and buyer and tax authorities’ perspective.

목차

Ⅰ. 서론
Ⅱ. 면세점의 운영 현황
Ⅲ. 사전면세제도와 사후 면세제도
Ⅳ. 사후면세관련 국내의 정책동향 및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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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지선(Chung, Ji Sun),정재현(Jung, Jae Hyun). (2015).사전면세제도와 사후면세제도의 현황과 사후면세제도 확대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회계정보연구, 33 (3), 113-134

MLA

정지선(Chung, Ji Sun),정재현(Jung, Jae Hyun). "사전면세제도와 사후면세제도의 현황과 사후면세제도 확대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회계정보연구, 33.3(2015):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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