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상의 경찰의 수사권과 경찰개혁 방안

• 영문명: Investigation Rights of Police and Police Reform in the ‘Regulations on General Investigation Rules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김혜경(Kim, Hye-Kyung)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83~11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은 지난 20여 년간 새로운 제도들을 양산하였고, 현재에도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배분,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도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모든 현안들은 분리된 문제들이 아니고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간의 노력들은 전진 없는 후퇴가 되고 만다. 그런데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기관간의 권한쟁탈전이 되어가고 있는 동안, 가장 중심에 놓여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색깔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국가형벌권과 관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보호이고, 불필요한 절차의 최소화이다. 2018년 검경수사권조정합의문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짐을 가장 우선하였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은 모든 사건이 아닌 중대범죄를 제외한 민생범죄 위주의 수사권만을 확보하였고, 2020년 8월 입법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의하여 다시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권 우위를 확인하였다. 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지, 다시 2018년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을 살펴보면,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하여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고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이고, 수사권과 관련한 양 기관의 관계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본 논문 역시 수사권은 모두 경찰에게 전속되고 검찰은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을 전제로 하면서, 이미 2020년 2월의 법개정이 수사권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므로 그 후속조치로서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이 현행 하위법령과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제정안상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제정안상 검찰의 영장청구시 실질적 심사권의 배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방법의 일원화, 경찰의 내사종결과 수사에 대한 근거규정의 법률화, 경찰의 송치재량권 인정여부, 경찰단계 형사조정제도의 인정여부, 검찰의 경찰징계요구권의 삭제, 국가수사본부 설치의 법률화, 수사통칙상 제척, 기피 제도의 신설, 수사경합시 경찰의 우선권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 외에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어느 기관이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을 가지는가는 본질적으로 헌법사항이 아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여전히 개정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경찰과 검찰의 기관 간 권한쟁탈전으로 다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문 초록

Regarding the right of national punishment, the most important thing from the people s point of view i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minimization of unnecessary procedures. In the 2018 Prosecutors Investigation Authority Adjustment Agreement, the first priority was that the police had the primary right of investigation in all cases. The prosecutor s superiority in investigative power in specific cases was again confirmed in accordance with the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proposal to ‘Regulations on General Investigation Rules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which was announced in 7th August 2020. Looking back at the 2018 Prosecutors Investigation Authority Adjustment Agreement, which explains why such a series of processes goes through, the police must have more autonomy in the first investigation, and the prosecution must fulfill the role of judicial control more faithfully, It is said that it is to escalate from this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command and supervision, and to cooperate to protect the safety and human rights of the people, while raising their responsibilities. The key is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s safety and human righ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the right of investigation is the most rational and efficient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thesis is to exclude the actual right of examination when requesting a warrant by the prosecution under the enactment, unification of the control method for the decision of non-repatriation by the police, legalization of the grounds for investigation after the end of the police s internal investigation, whether or not the police s discretionary power of repatriation is recognized. Contents such as the recogni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the removal of the prosecution s right to demand police disciplinary action, the legal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he exclusion of the investigation rules, the establishment of an evasion system, and the priority of the police in case of investigation and competition were discussed. There are still many other challenges to be solved.3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사권 조정의 본질과 기준

Ⅲ. 규칙제정안과 현행 시행령과의 관계

Ⅳ. 제정안의 합리적 개선방안

Ⅴ.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제도 구상

키워드

사법개혁 1차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국가수사본부 송치결정 수사권 검경 수사권조정 judicial reform right to terminate the first investigation right to claim a warrant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decision to forward a case right to investigate adjust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pros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