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검찰청법 적용의 실제

• 영문명: Actual Application of the Revised Prosecutor s Office Act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이근우(Lee, Keun-Woo)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119~14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소위 ‘K-사법’은 ‘약식명령’처럼 가성비, 효율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시킨 것이다.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가 없다는 분도 가끔은 있지만, 효율성, 통일성 때문에 희생되어온 많은 기본적 가치를 복원하고자, 아주 오래 전부터 사법 개혁 논의가 있었다. 검찰개혁에서 직접수사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 수사의 검토에 중점을 두고 직접수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과 인위적으로 처음부터 수사할 수 없도록 법률로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인다. 지금의 법 개정보다 먼저 수행되었어야 할 것은 전체 형사사건을 더 책임(질 수) 있게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감독, 통제 제도이다. 수사권 행사의 적정성, 실패에 대해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외부적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 수사구조개혁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수사권 남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 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은 검찰, 경찰에서 일부 수행되었던 과거사 조사 사건 상당수에서 나타난 바 있다. ‘일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토하는 경찰, 검사들이 자신들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경찰, 검찰 조직 내에 있다면 잘못된 수사에 관해서 사후에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감찰할 수 있는 근무평정 및 감찰제도가 보완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 재판 담당자 등의 법왜곡 행위를 공소시효 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 검찰청법은 근로기준법 제105조의 수사권행사자의 제한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서 근로감독관의 수사권독점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며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결국 지금의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려면 특사경이 수사개시한 사건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권도 함께 인정하던지, 아니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전문성 제고를 전제로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여야 이 분야에 대한 수사의 불필요한 지연과 충돌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Speaking in a popular way these days, the so-called “K-judicial system” sacrifices a lot for cost performance and efficiency, like a “short order”. Some people say that there is no system more efficient than this for our criminal justice system, but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judicial reform from a long time ago in order to restore many basic values ??that have been sacrificed for efficiency and unity. The problem of direct investigation in the prosecution reform has been pointed out for a long time. However, at this point, in order for the prosecution to properly perform its natural role, it seems to be a different problem that the prosecution should focus on the review of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refrain from direct investigation, and that the law to deprive the right of investigation so that it cannot be artificially investigated from the beginning. The revised Prosecutors Office Act restricts the direct investigation of prosecutors in cases in the scope of investigation by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However, the exercise of the investigative power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is a system that can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only on the premise of the prosecution s investigative power and the prosecutor s investigation command. In the end, to ensure proper investigatio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of special judicial police, the prosecutor s right to investigate the case related to the case initiated b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also recognized, or the judicial police position is based on the premise of enhancing the investigation expertis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he lawlessness should be revised and the right to investigate related cases should be given to prevent unnecessary delays and conflicts in investigations in this are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혁의 방향 설정과 실행 계획

Ⅲ. 검찰청법개정규정적용의예상되는문제

Ⅳ.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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