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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업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의 대응방향

이용수 178

영문명
Criminal Law Theory s Response Direction to Corporate Crime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김동률(Kim, Dong-Lyoul)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179~21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9.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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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고도로 체계화·분업화된 조직구조를 기반으로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자행되는 기업범죄에 대해 개인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형법이론은 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기업범죄에 적합한 형법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이론은 수정되고 새로운 이론은 개발되어야 하며 논의와 판례를 통해 검증된 형법이론은 과감히 적용되어야 한다. 기업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개인책임의 확대이다. 이는 행위자 위주에서 사용자·의사결정권자로의 주된 처벌대상의 이동을 의미한다. <조직지배에 의한 간접정범론>이 수뇌부를 1차적 처벌대상으로 직접 겨냥하는데 비해 <과실범의 공동정범론>은 행위자와 의사결정권자의 대등한 처벌을 지향한다. 둘째로 부작위범 인정범위의 확대이다. 기업의 의사결정권자·관리자에 대한 보증인 지위의 인정이 핵심이 되는데, 기업 내 인적·물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결과발생의 원인지배론>은 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는 기업 자체에 대한 직접적 처벌이다. 일부 구성원에 대한 처벌은 집단적인 무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개인책임의 나머지, 즉 잉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우선적 처벌대상이 되어야만 기업범죄의 영역에서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행위능력·책임능력·형벌능력에 대한 긍정론과 단체책임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Corporate crime is committed cumulative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based on a highly structured and divisional organizational structure. Traditional criminal law theory on the premise of an individual reveals a limit to its respon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heory of criminal law suitable for corporate crime. Existing theories must be revised, new theories must be developed, and the theory of criminal law verified through discussions and leading case must be applied boldly. The response of criminal law theory to corporate crime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directions. First is the expansion of personal responsibility. This means a shift from punishment based on perpetrator to punishment of users and decision makers. In this regard, while aims directly at the user and decision maker, intends to equal punishment of perpetrator and decision maker. The second i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recognition of omission offense. The key to this is the recognition of the guarantor s status for the decision makers and managers of the company. based on human or material dominance within a company can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The third is the direct punishment for the company itself. Penalties for just some members can lead to collective irresponsibility. Therefore, a general preventive effect can be expected in the area of corporate crime only when a company does not bear the remaining responsibility, which is the remainder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but is the primary and priority punishmen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theory of recognition for all of a company s capacity to act, to be responsible, and to punishmen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기업범죄 처벌상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Ⅲ. 대응방향 1: 개인책임의 확대
Ⅳ. 대응방향 2: 부작위범의 인정범위 확대
Ⅴ. 대응방향 3: 기업 자체의 책임인정
Ⅵ.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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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Kim, Dong-Lyoul). (2020).기업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의 대응방향. 형사법연구, 32 (3), 17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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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Kim, Dong-Lyoul). "기업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의 대응방향." 형사법연구, 32.3(2020): 17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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