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이동과 주거 점유 형태의 변화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신광영 문수연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2020년 9월 - 여성가족패널조사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169~19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04

국문 초록

안정된 주거는 안정적인 삶의 토대인 동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그리고 오늘날 주택은 사회불평등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주거 레짐의 속성을 미시적 차원에서 탐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 1차~7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 이동과 주거 점유 형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다. 우선,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주거 이동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인 경우, 혼인 상태인 경우, 자산이 적을수록, 부채가 많을수록, 자가보다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이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단 중심 궤적 모형을 통해 주거 점유 형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5개의 집단 궤적(주거 안정형, 주거 개선형, 중간 주거 불안정형, 주거 급속 불안정형, 고도 주거 불안정형)을 발견하였다. 낮은 연령, 낮은 소득과 자산, 부채는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혼 상태에서, 이혼, 별거, 사별 상태로 변화한 경우, 그리고 1인 미혼 가구로 변화한 경우 주거 불안정성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를 활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5개의 궤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1인 가구 미혼인 경우, 이혼, 별거, 사별 상태인 경우 전반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1차와 7차를 비교하였을 때 1인 미혼 가구가 주거 불안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자산과 부채가 적을수록 주거 불안정에 속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족주의적 주거 복지 제도, 낮은 수준의 주거 공공성, 자산 축적 및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주택, 그리고 부채 기반 주거 확보가 이루어져 왔던 한국의 제도와 정책 속에서 성, 계급, 연령에 따라 주거의 안정/불안정성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1. 문제제기

2. 주거 이동과 주거 점유 형태 변화

3. 자료와 분석 결과

4. 분석 결과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