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중국자본 유치의 전제조건
이용수 7
- 영문명
- China s Global Investment Policy and Precondition for China Money FDI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박문서(Moon-Suh Park) 김미정(Mea-Jung Kim)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1호, 193~21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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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FDI 관련 현황과 정책적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자본 유치전략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전제조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중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도출된 주요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도 협력적인 수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이므로 무조건적 경쟁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협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한미FTA 등 한국의 FTA 확대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을 대신하는 중국의 대체투자처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종목이나 투자규모, 투자방식 등 중국자본 유치에 관련된 투자 협상력은 상당 부분 중국측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FDI 정책이 기존의 정책적 프레임 속에 갇혀 규칙 파괴자(rule breaker)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중국자본 유치는 노력에 비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중국을 과대평가하거나 중국자본의 힘을 맹신하는 상황에서 중국자본 유치 노력을 경주하다가는 외형적 투자 또는 부실투자로 이어져 예기하지 못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imed to prepare some policy-measures which is helpful for China Money FDI in Korea by analysing FDI-related data and political strength and weakn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studying fundamental preconditions required for Korea’s China Money FDI strategies. As the result of research, key preconditions found ou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because China-Korea economic relationship is largely insufficient in a complementary view as well as in a cooperative state level, Korea should remove the threats in advance that could lead two countries to unlimited competition, and then expand to a relationship of trust between China and Korea.
Second, Korea, at least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 may not be an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Korea’s FTA-expansion-strategy opportunities such as Korea-US FTA which has entered into force recently.
Third, because China always has a lot of alternative investment opportunities among world instead of Korea, so Korea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China has the bargaining power in large part related on the investment conditions in Korea, such as investment field, investment size, how to invest China Money to Korea, etc.
Fourth, if Korea s FDI policy is trapped in the existing rules of the political frame, and moreover Korea can not have the role of rule breaker,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Korea’s China Money FDI results compared to those efforts.
Fifth, if Korea will execute China Money FDI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overestimating the China Power or China Money, it should be noted that Korea may have unexpected losses lead to a national by reason of outward and quantitative investment or bad investment.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 분석
Ⅲ. 중국자본 유치전략의 전제조건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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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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