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Case Study on the Violation of the WTO-TRIMs Agreement in the China - Focusing on the Auto Parts Case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김종훈(Jong-Hun Kim)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1호, 219~24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느 국가가 외국 투자가에게 적용하는 국내규제와 관련된 규칙이다. 이 협정은 WTO의 모든 가입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 협정은 국내제품에 유리한 법, 정책 또는 행정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기업을 조력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포함한다. 이 협정은 WTO 체제 내에서 유일한 제한조치이다. 지역의 무역균형규칙과 같은 정책은 국내산업의 이익증진과 현재는 경쟁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관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활용되어 왔다. 여러 면에서 WTO-TRIMs 협정은 서비스 등에 관한 WTO 협정보다 그다지 중요한 협정은 아니다. TRIMs 협정은 전혀 새로운 규칙이 아니며 기존의 GATT 규정에서 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GATT 규정과는 달리 내국민대우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WTO-TRIMs 협정은 자동차 부품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1년 뒤늦게 WTO 회원국이 되어 한때 수입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 대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ase on the violation of the Agreement on WTO-TRIMs in the China with auto parts case. 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TRIMs) are rules that apply to the domestic regulations, a country applies to foreign investors, often as part of an industrial policy. The agreement was agreed upon by all members of the WTO. The TRIMs Agreement bans any laws, policie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favouring domestic products. This includes government incentives to encourage corporations to use domestically made products as a way of creating or protecting local jobs. The Agreement on TRIMs is only one such restriction within the broader WTO regime. Policies such as local content requirements and trade balancing rule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used to both promote the interests of domestic industries and combat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are now banned. In many ways the Agreement on WTO-TRIMs is less significant than the WTO agreements on services, etc. The TRIMs Agreement does not involve any new rules or disciplines, referring only to the existing provisions under the GATT. However, by enforcing GATT provisions on ‘national treatment’, this short and simple agreement has had farreaching effects on auto parts, etc. Meanwhile, China has been members of the WTO late 2001, once the measures imposed high-rate tariff for import parts was intended to regulate importer of auto parts in order to avoid the high-rate tariff.

목차

Ⅰ. 서론

Ⅱ. WTO·TRIMs 협정

Ⅲ. 중국의 TRIMs 관련 규정의 변화

Ⅳ.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 - 자동차 부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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