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의 평가기준 및 우선순위 선정
이용수 8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iority and Evaluation Criteria of Domestic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FT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손용정(Yong-Jung Son)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1호, 301~3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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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농수산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여 해당 산업의 지원하며, 농공단지 확대 조성,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을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을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확충으로 나누어 계층설계를 하였다.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는 농업인, 어업인,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인, 근로자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제약산업, 서비스업, 소득기반확충에는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평가틀을 구축하였으며, 27개의 하위기준의 측정항목을 선택하여 AHP분석을 위한 계층 설계를 하였다.
국내지원대책 중에서는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대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경쟁력강화에서는 농업과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소득기반확충에서는 어업보다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서는 농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o improve support for damages due to FTA and competitive power to overcome it, direct damages to farming and fisheries are compensated through Direct Payment Policy and Business Cessation Support System. Support plans will be developed to enhance competitive power in industries and income base in rural areas. This study carried an AHP to decide Priority and Evaluation Criteria in respect to domestic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FTA. For the AHP, the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direct damage conservation, higher competitive power and expansion of income. For the direct damage preservation measures, the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farmers, fishermen, manufactures, service business managers, and workers. In respect to reinforcement of competitive power of each industry, the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farming, fisheries, manufacturing, the drug industry, and service business. In respect to expansion of income, the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farming and fishing. Then 27 national support measures were presented for sub-clas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discovered that more weight was given to measures to reinforce competitive power of each industry and expand income than those on direct damage conservation. In respect to higher competitive power in industries, more weight was given to support for farming and manufacturing. In respect to expansion of income, more weight was given on measures on farming than fisheries. For the direct damage preservation measures, more weight was given on support measures on farmers and workers.
목차
Ⅰ. 서론
Ⅱ.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의 개요
Ⅲ. FTA 추진현황 및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
Ⅳ. 실증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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