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세관행정 변화와 전략적 대응방안

• 영문명: Suggesting Strategic Countermeasures to the Change of Customs Administrationin Korea and Japan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라공우(Kong-Woo La) 강진욱(Jin-Wook Kang) 김형철(Hyoung-Cheol Kim)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1호, 273~30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은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사회안전 및 국민 안전확보와 무역원활화 가운데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확보 측면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관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신고내용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검사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수입업자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의 변화는 우리나라에게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Japan s customs ensure the safet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has been pursuing. To do this, AEO was introduced to this system and expanding the supply chain currently maintain security and improve customer convenience is necessary to continue to be pursued. In addition, the imposition of customs dutie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environment to Tariff offenders and increased the amount of tax evasion, smuggling of narcotics, including amphetamines and response, the increase in access is required. In this paper, Japan s tariff and customs administration for the change in the future for Japan-related materials around the Treasury Department s analysis will attempt to draw implications for thi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일본 관세·세관행정의 변화배경

Ⅲ. 일본 관세 및 세관행정 주요 개정내용

Ⅳ. 일본 관세 및 세관행정 개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일본세관행정 관세법 Japan s Customs Law Japan s tariff AEO EPA T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