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환경과 자유무역간의 조화

• 영문명: Harmonization between Environment and Trade under the WTO system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이은섭(Eun-Sup Lee) 오병석(Byung-Seok Oh) 이양기(Yang-Kee Lee) 김선옥(Sun-ok Kim)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1호, 247~27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1995년 WTO체제의 출범이후 환경론자들과 WTO 옹호론자들간의 환경과 자유무역의 촉진관계를 둘러싸고 논쟁이 증가해 왔다. WTO의 자유무역론자들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는 위장된 무역제한수단을 강조해 온 반면 환경론자들은 WTO체제가 환경관련 협정문의 불충분 때문에 환경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TO 회원국들이 취한 환경보호조치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여 국내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향후 WTO체제내에서 환경과 무역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WTO의 사법적 접근과 함께 환경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조화와 조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점을 밝히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 WTO s member countries environmental measures have sometimes reflected the interests from their domestic industrial fields under the nam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harmonious linkage between the trade and environments under the WTO mechanism, it is required for the concerned parties to reach the consensus for the measures to be impos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the WTO s judicial efforts to make more scientific approach. Such coordination and consensus among the concerned parties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would be the efficient way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trade and the environments, together with the WTO s more scientific approach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목차

Ⅰ. 서론

Ⅱ. 국내규범과 자유무역의 조화

Ⅲ. GATT 제20조의 합리적 해석과 적용

Ⅳ.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조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사법적 접근 사법적 해석과 접근 무역관련 환경조치 과학적 접근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judicial approach judici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rade-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scientific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