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5
- 영문명
- The Effect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for Letter of Credit and Demand Guarant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박세운(Park, Sae Won) 최장우(Choi, Jang Woo)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3권 제4호, 273~29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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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을 저해하여,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500에서부터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단 ICC Position Paper No.3에 따라 신용장에 관련 서류가 요구되었다면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UCP600도 UCP500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UCP600에는 ICC Position Paper No.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였더라도 무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장거래에 UCP600이 적용된다고 하여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는 비서류적 조건 중 서류조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각국의 판례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결정될 수 있거나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ISP98과 URDG758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ny attempt which requires banks to consider non-documentary conditions would destroy autonomy principle and increase the risks of the bank in L/C transactions. Therefore, non-documentary conditions are disregarded in the letter of credit. This provision was first introduced in UCP500, but later, ICC Position Paper No.3 added that if L/C requires documents related to non-documentary conditions, it cannot be disregarded. While the language in UCP600 is basically the same as that in UCP500,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that the former disregards the documents related to non-documentary conditions even if they are required by L/C.
However,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does not disregard all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It recognizes the validity of some non-documentary conditions which it is not feasible to change into documentary conditions. That is, such non-documentary conditions as can be determined from an index specified in the guarantee or identified from the issuing bank s own records or their normal operations are recognized as valid in legal cases. ISP98 and URDG758 do not consider these as non-documentary conditions.
The applicant should be cautious not to include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their applications.
목차
Ⅰ. 서론
Ⅱ. 비서류적 조건의 의의와 규정 비교
Ⅲ. ICC 공식의견과 최근 판례 분석
Ⅳ. 실무적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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