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ariffs on Irrelevan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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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이병채(Rhee, Byungchae)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3권 제4호, 397~408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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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통적으로 자국 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관세는 널리 사용되어 왔다. 개발도상의 단계에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를 사용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상품이 타국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이 자국의 특정 수출품을 개발도상국 시장에 일정한 비율 이상 진출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제3의 생산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경우 그 경제적 효과를 간단한 게임이론 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만약 관세가 부과된 제3의 생산품이 주력 수출품인 경우 개발도상국 정부는―주력 수출품 생산자들의 로비 등을 통해―문제가 된 상품에 일정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과의 마찰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려는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FTA로 대변되는 양자 간 무역협정의 체결에서 나타나는 산업 간 이해득실의 차이를 개별 산업의 협상력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영문 초록
Traditionally, tariffs have been used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In particular, a country with more bargaining power makes a punitive threat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market share in the market of other country. In this paper, we study the effect of punitive tariffs on an irrelevant industry. In particular, when a country tries to achieve a market share or quantity target in an industry, we examine the effect of threats to impose tariffs on the major export of another industries which are irrelevant to the targeted industry.
Using a simple duopoly model, we show that there is a Cournot-Nash equilibrium which supports that a country has an incentive to resolve a trade dispute voluntarily to protect its major export industry under the credible treat of punitive tariffs. This result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trade policy of a country concerns the aggregate benefits from trade over all its export industries. To obtain this result, this paper employs the linkage between the targeted and irrelevant industries by using the lobby of the irrelevant industry to curb the targeted industry. A lot of recent bilateral trade agreements can be applied to our result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Model
Ⅲ. Equilibrium Analysis
Ⅳ. Discussion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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