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반덤핑법 적용을 위한 상품의 조사범위에 관한 연구
이용수 4
- 영문명
- Study concerning the survey scope of the product for the Application of the U.S. Antidumping Law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한나희(Na-hee Han) 하충룡(Choong-lyong Ha)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3권 제4호, 373~39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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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ㆍ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동종상품을 (관세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인 상품과 같거나, 같은 상품이 없는 경우 성질과 용도 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에서 비롯된다. 상무부는 통상의 의미로 조사대상상품을 해석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Having ahead the Korea-US FTA come into effect by beginning of the 2012, the interest to U.S. trade law has been highly increased. The abuse of U.S. antidumping measures, especially, have been alleged by many developed countries, that s why it need to be studied. For initiating antidumping investigation, the scope of subject merchandise has to be determinated. But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e term subject merchandise(or product under consideration) on WTO Antidumping Agreement as well as U.S. Antidumping Law.
U.S. antidumping law defines domestic like product as a product that is like, or in the absence of like, most similar in characteristics and uses with, the article subject to an investigation under this title . Thus, the reference point from which the like product analysis begins is the article subject to an investigation . The Department of Commerce should interpret the subject merchandise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beginning with its ordinary meaning. The note of caution is that the DOC generally exercises ‘broad discretion to define and clarify the scope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in a manner which reflects the intent of the petition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urvey scope of product in U.S. antidumping law through related regulations and cases. In addition, it was carefully examined because the scope of subject merchandise has effect on antidumping duty order.
목차
Ⅰ. 서론
Ⅱ. 조사대상상품 범위의 결정기준
Ⅲ. 조사범위판전에 관한 사례검토
Ⅳ. 사례분석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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