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DR을 통한 인도기업과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
- 영문명
- A Study on the Ways of Disputes Resolution Against Indian Company through ADR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신군재(Koon-jae Shin)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3호, 47~7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9.30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00년 이후 한-인도간 교역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양국간 분쟁 또한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협상,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및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이 주요 ADR제도이고, 둘째, 인도는 중재·조정법에 의하여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셋째, 조정제도는 크게 conciliation, mediation 및 Lok Adalat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인도기업과 투자나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ADR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둘째, 이를 위해 인도의 각 ADR제도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각 분쟁 상황에 맞는 유용한 ADR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인도의 공공분야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Lok Adalat 제도를 숙지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을 ?O는 것보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영문 초록
India is a gigantic market with a population of 1.2 billion and an economy that is growing at the second-fastest pace in the world. The volume of trade between India and Korea has been sharply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dispute since 2000.
Although avoidance of disputes is always a priority, it is also important to prepare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which are efficient and economical. So, understanding of Indian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a necessary requirement for successful business operation with Indian companies. This articl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various ways of Indian ADR such as negotiation, mediation, conciliation, Lok Adalat and arbitration in order to help the Korean traders who enter into business with the Indian companies to settle their disputes efficiently.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ways to overcome problems of dispute with Indian companies: First, the Korean companies should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Indian ADR Ways respectively. Second, the Korean companies should utilize the conciliation or the mediation in small claim but arbitration in large claim. Third, Write a contract and insert the KCAB s standard arbitration clause in their contract.
목차
Ⅰ. 서론
Ⅱ. ADR의 유형
Ⅲ. 인도의 분쟁해결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과 FTA 추진국간의 무역수지 결정요인 분석
- 모바일 환경에서 기업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 인천지역 무역업체의 중국과의 무역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 중국 가공무역제도 변화에 따른 중국 보세구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국제상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Determinants of Unethical Tactics in the Trade Negotiation Process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물류계약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 DEA와 Malmquist 지수를 활용한 외항해운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 EU 내 단일통화(Euro) 사용이 회원국들 간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 동북아시아 국가의 석유정제설비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 중소제조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수출성과 관계에서 제품차별화 역량의 매개효과
- 환율, GDP, 해외직접투자가 한국의 대동아시아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요인 분해 분석
- FTA 체결에 의한 중남미 자동차 수출 전망과 대응 방안 연구
-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에 관한 연구
- 베트남 직접투자 기업의 진입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 한·중 FTA에 대비한 한·중 기술무역 연구
- 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전자결제 인프라 현황과 향후 전망
- ADR을 통한 인도기업과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FTA에 있어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다국적기업의 문화지향성과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항공화물운송 프로세스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 중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