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공무역제도 변화에 따른 중국 보세구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Applicability of the Bonded Area as a Ccountermeasure of the Change of Chinese Processing Ttrade System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이용근(Yong-keun Lee) 홍재성(Jae-sung Hong)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3호, 251~27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이후 가공무역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대외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분포의 불균형에 따라 노동집약형 제품의 과잉생산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저부가가치 생산품의 대량 수출로 인해 무역마찰은 심각해졌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자원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의 고도화 전략으로 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무역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세구역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사의 품목이 금지품목이나 제한품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비보세구역에서 보증금 적립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어진다. 셋째,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서도 비보세구역보다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문 초록

Since China reformed and opened up itself, processing trade system has enormously contributed to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and also become driving force of chinese economic growth. However, due to imbalance of industrial distribution, overproduction of labor-intensive product has expanded, and as a result, mass export of low-value-added products has aggravated trade friction. Also, these low-value-added products has cause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brought resource waste. On this, Chinese government start to modify system according to strategy for enhancement of processing trade. In this study, as a countermeasure of the Change of Chinese processing trade system, applicability of the bonded area is suggested. Firstly, even if a company s item is applied to prohibited or restricted items, the company can trade if through the bonded area. Secondly, even if a company has duty of deposit reservation, the company can be exempt from duty of deposit reservation if through the bonded area. Thirdly, as to importing facilities for processing trade, a company can receive more benefit through the bonded area than through outside of the bonded are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Ⅲ. 중국의 가공무역제도 변화

Ⅳ. 중국 보세구역의 현황

Ⅴ. 중국 보세구역에서 가공무역의 활용성 및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 가공무역 보세구역 China processing trade bonded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