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에 관한 연구
이용수 19
- 영문명
- A Study on the Clauses of Allocation of Costs in Incoterms 2010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전순환(Soon-Hwan Jeon)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3호, 477~50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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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하여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6조와 B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비용분배조항이 종전의 Incoterms 2000의 비용분배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용분배조항에서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즉,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비용분배조항의 해석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용분배의 문제점, 적재비용과 양륙비용지급의 문제점,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지급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coterms 2010 Rules consist of 11 rules. The 11 rules are presented in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and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The each rule of Incoterms 2010 rules has the guidance note, 10 articles(A1~A10) in relation to the seller s obligations and 10 articles(B1~B10) in relation to the buyer s obligations.
The A6 and B6 of Incoterms 2010 rules, likewise previous Incoterms rules, have the article of allocations of costs. These articles of Incoterms 2010 rules provide the allocation of costs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According to These A6 and B6, in principle, the seller must pay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and the buyer must pay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refore, to analyze the clauses of allocation of costs in Incoterms 2010 and to provide the problems of the clauses.
목차
Ⅰ. 서론
Ⅱ.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개정내용
Ⅲ.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분석
Ⅳ.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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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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