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Chinese Peaceful Rise an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송일호(Ilho Shong) 이계영(Gye Young Lee)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3호, 73~9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2050년경 중국이 21세기의 글로벌 가버넌스를 바꾸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은 다른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에는 긍정적 요소와 장애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부상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구축된 중국경제의 세계화, 공산당의 통치 이데올로기 수정과 문화 민족주의의 적절한 이용으로 달성된 중국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유교사상의 활용과 인적자본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국부상은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생존권역(lebensraum)이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EAN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가치는 상호존중, 공동번영과 평등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pluralism)인데 중국의 정책인 조화로운 세계, 평화공존과 가치관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공통된 가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과 소프트 파워를 앞세운 지역패권 전략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동아시아 전략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규칙의 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데, 현재보다 상품 이동, 노동력 이동과 양국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육상, 해상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영문 초록

China will replace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21st century in 2050. The rise of China provide the Chinese development model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re are positive element and disability element in China s peaceful rise strategy at the same time. Success of the reform and opening up, market liberalization, economic interdependency, economic globalization, stability of ruling power, consolidation of one-party rule and soft power increase are the promotions of peaceful rise. China s rise as a power nation begins by regaining the superpower status in East Asia. East Asia is a lebensraum assuring a continuing growth to China. For this lebensraum, China shows an interest in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The core values of ASEAN, namely the mutual respect, harmonious coexistence, co-prosperity, egalitarianism and pluralism are in conform to China s policy of harmonious world and peaceful coexistence. Through this common value the tension in East Asia will be alleviated. By the regional hegemony strategy based on soft power and economic success, China will try to regain the past glorious position. Attaining status as a coordinator of the world rule will be based on the success of the East Asian strategy. Kore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will be the best beneficiary countries of the China s rise strategy. China‘s rising strategy will have a profound effect on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Korea. The scale of the movement of goods, labor, and capital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come much larger than present. Through regional trade agreements, economic interdependency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increase.

목차

Ⅰ. 서론

Ⅱ. 시장경제정책의 성공

Ⅲ. 정치적 갈등 완화

Ⅳ. 문화 및 인적자본 개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의 부상 화평 굴기 베이징 컨센서스 조화세계 경제적 상호의존 Chinese rise peaceful rise Beijing consensus harmonious world economic interdepend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