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 조선 산업에 대한 보증제도 운영지원과정상의 문제점과 정책시사점

• 영문명: Study on Main Issues and Points of K-sure’s Refund Guarantee System of Korean Small and Middle Shipbuilding Industries Around Global Financial Crisis -Focus on the Support of K-sure for S Shipbuilding Co.-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이은재(Eun-Jae Lee)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4호, 337~35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글로벌금융위기시기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운영될 수 밖 에 없었던 정책금융지원기관으로서, 공적수출신용보증기관 무보가 중소조선기업 보증지원 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중소조선사를 대표하는 S조선 지원 사례를 서지(書誌)분석을 통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보험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뿐 만아니라 무보의 중소조선사 총괄 보증제도 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뿐 만 아니라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오류 발생 및 이와 연관된 정책집행기구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본 논문은 글로벌금융위기시기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운영될 수 밖 에 없었던 정책금융지원기관으로서, 공적수출신용보증기관 무보가 중소조선기업 보증지원 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중소조선사를 대표하는 S조선 지원 사례를 서지(書誌)분석을 통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보험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뿐 만아니라 무보의 중소조선사 총괄 보증제도 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뿐 만 아니라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오류 발생 및 이와 연관된 정책집행기구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We have more risks in international trade market than in the domestic business market because economic activities are going on with business transactions in different countries. K-sure’s Refund Guarantee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system for Korean Small and Middle Shipbuilding Industries’ business, but Korean exporters of Shipbuilding Industries are more interested in export financing through K-sure rather than its financial supporting services. The export insurance becomes more important service for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and it its count as the only one indirect way of supporting export business because export insurance is accepted internationally under the WTO system. Also, it is the only measure that can cover emergency risk, credit risk, exchange risk which cannot be covered by private insurance. As the major risk manager for Korean exporters, the K-sure needs to provide an integrated risk management service for customers. Korean exporters can take more challenges in ever competitive international trade market and we can witness promotion of export in the future which is essential to Korea’s economic growth.

목차

Ⅰ. 서 론

Ⅱ. 무보의 중소 조선사 보증 지원 제도와 현황

Ⅲ. 중소조선사 S조선 지원과정

Ⅳ. 주요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조선사 수출보증 선수금환급 Korean Small and Middle Shipbuilding Industries K-sure Refund Guarantee System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