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에서 확인은행의 지위와 책임

• 영문명: The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the Confirming Bank under UCP600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박세운(Sae-Woon, Park) 이선혜(Sun-Hae, Lee)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4호, 431~4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다. 그러나 신용장 사기가 명백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확인은행이 서류 위조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개설은행이 발견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UCP600에서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이 경과하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하자 있는 서류의 용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 개설은행이 이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은행은 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부 매입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즉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기한부신용장에서 연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수익자 입장에서 신용장 확인을 받더라도 서류 일치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확인보다는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이 더 안전하다.

영문 초록

The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make payment to the beneficiary, provided that a complying presentation is made and complies with its confirmation. In case L/C fraud is evident, though, the confirming bank as well as the issuing bank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to make payment. That is,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take the risks involving documentary fraud. The confirming bank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recourse toward the beneficiary or the nominated bank when the issuing bank finds the discrepancies which the confirming bank has not noticed. This is because under UCP600, the issuing bank or the confirming bank cannot refuse to make payment with the cause of documentary discrepancy after 5 banking days following the presentation of documents. Even if the issuing bank accepts the discrepant documents following the confirming bank s request to do so,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firmation. When under Usance Negotiation Credit, the confirming bank acts as the nominated bank, the confirming bank should make payment in no time if the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refore, unless the confirming bank intends to make immediate payment, they should consider using Deferred Payment or Acceptance L/C in Usance Credit. It is also safer for the beneficiary to have the reimbursing bank s undertaking to the reimbursement than just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because in the latter case they may not have full payment due to disputes regarding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even if they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목차

Ⅰ. 서 론

Ⅱ. 신용장 확인의 의의와 역사

Ⅲ. 판례 분석

Ⅳ. 실무상 유의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확인은행 지정은행 무권 확인 confirming bank nominated bank silent confi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