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TA 원산지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이용수 8
- 영문명
- A Study on the Direct Transport of Rules of Origin in Korean FTAs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이영수(Young-Soo Lee) 권순국(Soon-Koog Kwon)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4호, 385~40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선결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물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협정별 직접운송원칙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을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활용한다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have examined the descriptive and legal approaches to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major content of direct transport in FTA rules of origin and the primary judicial precedents that arose during the executing process of FTA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this agreement(annex, article etc.,) and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importing party.
However, products may be transported through territories of non-parties, provided that they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splitting-up of consignments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During this period the products shall remain under customs control in the country of transit.
The low perception of firms on the rules of origin was found to lead to breaking the rule and thus taking up losses. The FTA major countries enacted penalty rule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origin and bring civil and criminal suit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types and level of penalties are subject to their domestic laws of each of those nations.
With better recognition of major content of direct transport in FTA rules of origin and well-prepared countermeasures, firms will be able to enhance competitive advantage while benefiting from preferential tariffs.
목차
Ⅰ. 서 론
Ⅱ. 직접운송원칙의 일반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직접운송원칙의 협정별 비교
Ⅳ. 직접운송원칙 사례와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UCP600에서 확인은행의 지위와 책임
- 수출기업의 대아세안 FTA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 조선 산업에 대한 보증제도 운영지원과정상의 문제점과 정책시사점
- 글로벌 유통업 종사자의 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고령친화산업 대중국진출방안 연구
-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자유무역협약에서 ISDS의 생성과 비준에 관한 연구
- 소비자의 로하스 소비의식과 로하스 상품소비행동
-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중 선박금융제도의 비교연구
- FTA 원산지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 Analysis on international trade flow of medical devices in Korea, China, and Japan
- VECM모형을 활용한 거시경제변수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서면요건에 대한 고찰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보험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he Green IT to the IT Users Perception and Re-use Intention
- 일본 자동차시장의 경쟁구조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일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
- 물류산업의 녹색생산성 평가와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 전자무역의 몰입이 무역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글로벌 아웃소싱의 전개와 성과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대학생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구매의도 간의 관계 연구
- 경쟁환경의 불확실성이 결속, 신뢰 및 장기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 전자무역의 SaaS모형 UPnP 네트워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택배기업의 서비스 실패와 복구에 관한 연구
- FTA가 부산지역 제조업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