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47
- 영문명
-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서민교(Min-Kyo Seo) 김희준(Hee-Jun Kim)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4호, 489~51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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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았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통보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ㆍ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ㆍ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situ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TBT)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nalyze a pending issue such as a regular TBT notifications and specific trade concerns informed to WTO/TBT committee by Korea and China and seek the Countermeasures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Generally, in case of a regular TBT notifications, “a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re drawn a main articles from TBT committee data. And in case of a specific trade concerns, “international standard” and “transparency” are drawn a important factor from the said data. Henceforth those kinds of articles shall be an issuable matters for negoti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mainly that as Countermeasures of Korea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Korean government level requires to withdraw an exclusive technical regulation of China and supports to improve Chinese technology for safety of products. Korean enterprises should develop products to meet an environment regulation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finance incentive, tax incentive to enterprises. Besides, regarding new international standard it is necessary for Korean side to dominate a relative regulation.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secure a strength of capability and human resource for international standard activity. For improving a conveyance of notification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efficient to establish a mutual direct network of notification.
목차
Ⅰ. 서 론
Ⅱ.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
Ⅲ. 한ㆍ중 무역의 기술장벽 동향
Ⅳ. 한ㆍ중 FTA을 위한 기술부문의 대응 방안 및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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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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