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SITC의 반덤핑 피해판정에서의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해석범위에 관한 연구
이용수 7
- 영문명
- Study concerning the Scope of the Interpretation of Like Product and Domestic Industry in USITC’s Antidumping Injury Determinatio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하충룡(Choong-Lyong Ha) 한나희(Na-Hee Han)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9권 제4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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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Under U.S. Antidumping law, dumping occurs when ’subject merchandise’ i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and sold at less than ‘fair value’. The administration of U.S. antidumping law is shared between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USDOC) and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USDOC’s task is to determine whether imports are being dumped, and if so, to estimate the margin of dumping. In determining whether 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is materially injured or threatened with material injury, 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is materially retarded, by reason of the subject imports, the USITC must first define the ‘like product’ and the ‘domestic industry’. One of the crucial factors on antidumping measures is the interpretation’s scope of the ‘like product’ and the ‘domestic industry’, leading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U.S. antidumping law.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omestic industry’ and ‘like product’ considering U.S. antidumping law. Most USITC’s determinations regarding like product and industry as flexible conception have been supported by the U.S. Courts.
목차
Ⅰ. 서론
Ⅱ. 미국반덤핑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현황
Ⅳ. 동종상품과 국내산업의 해석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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