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servations Related to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Sung-kyu Hong Sun-kwang Kim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7권 제1호, 197~21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3.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O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ODR의 시험ㆍ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중재에 대하여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ㆍ검토결과를 토대로 ODR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ODR은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해결방법의 개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에서도 이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ㆍ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ODR제도를 도입ㆍ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O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haracteristics of ODR and Cases of ODR Introduction

Ⅲ. Legal issues of Online Arbitration

Ⅳ. Limitations of ODR and Development Direction

Ⅴ. Conclusions

References

키워드

분쟁해결 중재 조정 O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