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동향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Cases on the Liability of Proof of Product Liability in US Law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하충룡(Choong-Lyong Ha) 김은빈(Eun-Bin Kim)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20권 제1호, 3~2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최초로 실현한 미국 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향후에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방안을 형성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 제조물책임법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주된 법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따르기 위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제조물의 결함 유형에 의해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한 제조물 분쟁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보니 미국법원은 소비자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의 소비자의 권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비자 분쟁을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결함유형에 따라 입증하는 판례의 동향을 살피며 한국의 소비자도 제조물 결함을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d the US law, the first realiz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concrete legal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in Korea in the future. The US Product Liability Act is the main protecting its citizens, an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interested US product liability laws. An issue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to demonstrate consumer deficiencies by the type of defect in the product. In analyzing the precedents of product disputes applying the US Product Liability Act, the US courts have found favorable to consumers. It means that consumers rights in the United States are high.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Korea consumers to prepare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manufacturing defects in advance, based on the trends of the cases in which US consumer disputes are proved by applying the Product Liability Act according to defect types.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의 특성과 결함기준

Ⅲ. 미국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입증책임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미국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결함 입증책임 인과관계 US product liability product defects the burden of proof Presumption of Cau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