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무역기술장벽과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40
- 영문명
- A Study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Certification System in China : Focusing on the Technical Requirement of Anti-counterfeiting Traceability Cod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정우경(Woo-Kyung Jung) 김태인(Tae-In Kim)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0권 제1호, 67~8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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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황과 2010년 중국에서 실행된 “상업제품코드(CPC)”, 2018년 2월에 실시된 중국 국가기술표준 “위조방지역추척코드기술조건”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국가기술표준이 비관세무역장벽(TBT)으로서 수입제품에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초기 시장진출 지연 및 행정비용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경쟁력 하락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국내기술표준의 높은 기술력 요구는 자국 생산품 품질향상을 촉진시킬 것이지만, 수입상품의 국내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무역기술장벽(TBT)의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기술표준의 국제표준화에 초점을 두어 중국 신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 Chinese national technical standard conducted in China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ituation and parts of February 1, 2018 “Technical Requirement of Anti-counterfeiting Traceability Code” and in March 2010 has been executed part one day in the Chinese domestic “Commerce Product Code (CPC)” was examined. When China s new national technical standards are applied to imported products. As a non-tariff trade barriers were drawn down the additional effect of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early delays and related administrative costs. High technology requirements of local technical standards will also act as factors that will promote improved its product quality, inhibiting the domestic market of imported goods. In response to the measures of technical trade barriers by focusing o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national technical standards it suggests the need for advance preparation for the Chinese New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 무역기술장벽 현황 및 선행연구
Ⅲ. 위조방지역추적코드기술조건에 따른 인증제도
Ⅳ.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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