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統一韓國에서의 大量失業 및 人口移動 對應方案

이용수 12

영문명
A Policy Proposal for the Mass Unemployment and Migration Problem in the Unified Korea : Based on Evaluations of the German Experience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저자명
이종원(Lee, Jong Won) 함정호(Habm, Jeong Ho) 김창권(Kim, Chang-Kwon) Horst Brezinski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13卷 第1號, 53~90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1.08.30
7,3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통일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대량 실업 및 인구 이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임금정책, 고용 및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방안올 도출해 보았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통일 초기에는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거시적 경제안정화정책을 위주로 하되 중장기적인 고용 및 노동시장정책 등의 미시적·제도적 대책을 아울러 마련하여야 된다, 둘째, 북한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에 상응한 임금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셋째, 사유화정책 추진시 북한주민에게 기초자산을 부여할 수 있는 이른바 참여경제적 사유화방안을 추진할 경우 남한으로의 대량이주가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노동력의 생산성 상승을 위해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과 개인의 창의성 및 자발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동시장정책은 기업의 생산체계와 관련하여 노동자산이 인적자본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make useful policy proposals for Korea to cope with anticipated mass unemployment and migration problems when unified. To this end,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about major contributing factors of mass unemployment in the unified Germany and its policy mishaps toward the problem. Based on evaluations on the German experienc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in the early stage of unification, macroeconomic stabilization policies will be needed to alleviate mass unemployment problem. Microeconomic and institutional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at the same time to achieve intermediate or long-term stability. Second, any artificial high-wage policy won t work effectively in solving either mass unemployment or migration in the unified Korea. The marketoriented and productivity-related wage determination principle will be the best policy to enhance productivity of business firms and to keep workers employed. Third, proper privatization policies can contribute to alleviating the anticipated mass migration problem by providing an incentive system as well as basic seed money to the general public. Fourth, the medium to long-term labor market policy should be engaged in such a way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and to increase employment, by providing effective education and training which enhance individual creativity and adaptability to a market economy system. Fifth, public support programs for human development should be effectively managed to minimize leakage as well as moral hazard.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대량실업발생 원인
Ⅲ. 통일독일의 고임금정책 평가
Ⅳ. 통일독일의 노동시장정책 평가
Ⅴ. 통일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대량 실업 해소 및 이주억제를 위한 대책
Ⅵ. 요약 및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종원(Lee, Jong Won),함정호(Habm, Jeong Ho),김창권(Kim, Chang-Kwon),Horst Brezinski. (2001).統一韓國에서의 大量失業 및 人口移動 對應方案. 동북아경제연구, 13 (1), 53-90

MLA

이종원(Lee, Jong Won),함정호(Habm, Jeong Ho),김창권(Kim, Chang-Kwon),Horst Brezinski. "統一韓國에서의 大量失業 및 人口移動 對應方案." 동북아경제연구, 13.1(2001): 53-9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