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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개방화와 국가-농민관계

이용수 11

영문명
Liberalization and State-Peasant Relationship in China: Effects of Joining the WTO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저자명
이일영(Lee, Il-young)(李日榮)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13卷 第1號, 165~197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1.08.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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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은 WTO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농산물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고 관세할당 등을 통해 시장접근을 확대하며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밀, 옥수수, 콩의 경우 관세할당량 전량이 중국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보조금의 경우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관련 제도개혁의 방향과 속도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일방적인 농업개방으로의 경사를 제동하는 것은 첫째, 생산실적 또는 자급도에 따른 제약이며, 둘째, 축적전략의 선택에 따른 제약이다. 중국에서 농민은 자신의 이해관계률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농업·농촌의 규모, 인구-식량 밸런스의 문제 때문에 국가는 농민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는 없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effects of the U.S.-China WTO accession deal. In general, it is said that China s entry into the WTO will dramatically cut import barriers currently imposed on overseas agricultural products: China will cut agriculture tariffs by more than half on priority products, will create market access opportunities by establishing a WTO-consistent tariff-rate quota system, will eliminate export subsidi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will reduce tradedistorting domestic subsidies and provide greater transparency. However, it cannot be affirmed to argue that China made significant, oneway market-opening concessions across the board in agriculture. Despite of terms of the U.S.-China bilateral agreement, there still are substantial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agricultural trade such as import quotas and import licensing requirements. In addition, domestic subsidies and value-added tax can counterbalance lower tariff barriers. State Trading Enterprises are able to manage the level and direction of trade flows of major agricultural products. The specific terms of China s joining the WTO will be determined through ongoing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the protocol and working party report. Here, levels and limits of China s concessions are heavily influenced by two fundamental factors: a goal to achieve self-sufficiency in grain production and the option of outward development strategy or inward accumulation strategy. In the face of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agriculture is still a major component of China s economy. China s peasant do not formulate government policy, but China s leaders have to pay much attention to peasan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의 경과
Ⅲ. WTO 가입에 따른 농업부문에의 직접적 효과
Ⅳ. 농업개방의 한계
Ⅴ. 개방의 한계를 규정하는 요인
Ⅵ.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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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영(Lee, Il-young)(李日榮). (2001).중국의 개방화와 국가-농민관계. 동북아경제연구, 13 (1), 16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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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영(Lee, Il-young)(李日榮). "중국의 개방화와 국가-농민관계." 동북아경제연구, 13.1(2001): 16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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