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system improvement plan for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 in child protection area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현수(Kim, Hyeon-Soo)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5권 제2호, 3~2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초기 교통수단의 목적은 빠른 이동이었으나 사회발전과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빠른 이동과 함께 편안함, 안전함이 더해진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수단 특히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는 각종 안전장치도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특히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어린이의 신체적 특징인 지적 능력 및 의지적 능력이 미약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을 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예컨대 같은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에 대하여 성인인 경우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예측하고 도로횡단 시 주의를 다하지만 어린이의 경우 이러한 제동거리에 대한 예측이 미약하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횡단을 시도하고 이는 곧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지적 능력 및 의지적 능력이 미약함을 고려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립된 정책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자동차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및 단속장치의 설치 및 어린이들의 도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낮은 준법정신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다보니 어린이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당시 9세이던 김민식 군이 사망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하여 엄중한 대처라는 명목 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반 교통사범보다 형을 가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형법상 과실범임에도 개정된 법률에서는 고의범 이상의 형벌을 부가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와 형벌의 균형성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최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e initial means of transportation was to travel a long distance, but recently, the paradigm has changed not only as a means of simple transportation but also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as part of leisure activities. In this way,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science shows that the shadow hidden when the creation of comfortable and prosperous life in our modern times is glamorous, is now using the means of transportation at this moment, or died by the means of transportation. Injuries never stop working.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traffic accidents involving pedestrians is higher than that due to accidents while driving, and unfortunately the problem is that the damage to children s lives has not decreas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positively, the government has designated a protected area for children and given a duty of caution in driving in the protected area to ensure the safety of traffic.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general changes in traffic accidents that occur in protected areas for children and examine the general legal system for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for children.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identify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in the recently revised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 Article 5-13, and propose an effective system improvement plan that can ensure traffic safety for children.

목차

Ⅰ. 서 론

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개관

Ⅲ.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

Ⅳ.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과실범 균형성 개선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Criminal Negligence Equilibrium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