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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 억지와 미국의 선제적 방어전략의 국제법적 검토

이용수 321

영문명
Cyber Deterrence and US Defence Forward Strategy in International Law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신소현(Shin, Sohyu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5권 제2호, 55~8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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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은 2018년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및 대통령안보메모, 대통령정책지침 등을 통해 그동안 발전시켜오던 사이버 억지의 일환으로 ‘선제적 방어’(defend forward)라는 새로운 억지전략을 수립하였고, 미 국방부는 사이버전략에서 ‘지속적 관여’(persistent engagement)라는 작전 개념을 도입했다. 미국은 국가사이버전략에서 무력사용보다 낮은 단계에서도 평시 사이버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그 근원부터 방해하고 중지시키기 위하여 선제적 방어를 하기로 했다. 사이버 억지의 맥락에서 도입된 선제적 방어를 위한 구체적인 사이버 작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국제법적으로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전부터 미국이 주장해 온 선제적 자위권과의 논리적 유사성을 보이는 선제적 방어전략은 종국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위권 행사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며, 무력사용에 이르지 않은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응조치가 문제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이 형성중인 가운데 발표된 선제적 방어전략은 규범적 공백을 이용한 강대국의 전략적 우위를 실현하도록 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사이버전략 및 국군의 사이버전략은 현재 미국과 비교할 때 다소 뒤쳐져 있으므로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사이버 억지전략과 선제적 방어에 대한 국제법적연구·분석 및 전략과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Cyber deterrence has a different dynamic from nuclear deterrence in terms of cyber weapons, actors, and its deterring methods. In spite that deterrence theory has mainly developed with nuclear weapons, states try to reflect deterrence logics in their cyber security law and policies. US recently established ‘defend forward’ strategy through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and other presidential instruments and US DoD took the strategy of ‘persistent engagement’ to implement it. ‘Defend forward’ means that American authorities will defend forward to disrupt or halt malicious cyber activity at its source, including activity that falls below the level of armed conflict to protect their infrastructure and national interests. It is notable that the US has asserted an entitlement to take preemptive military action in exercise of self-defence when there is an imminent forseeable threat of an armed attack. The logical structure of ‘defend forward’ strategy seems remarkably similar with that of preemptive self-defence. Both are developed in the name of defence but the details of defence forward remain unclear. If certain cyber operations would be forward carried out to defend in other states’ cyberspace, it must at least bring about the violation of sovereignty without its proper legal justification. Now that the content of sovereignty in cyberspace whether it offers a primary obligation as a norm has not yet settled, the implementation of ‘defend forward’ strategy could lead to chaotic lawfare between states. Even though there are many unsettled issues regarding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to cyberspace, the problems of preemptive self-defence and countermeasures would be arisen with regard to ‘defend forward’ logic. In this regard, it is inevitable to analyse this new strategy and prepare its impact on the US-ROK military ally.

목차

Ⅰ. 서 론
Ⅱ. 사이버 억지이론의 발전
Ⅲ. 미국 국방부사이버전략 및 국가안보대통령메모 상의 선제적 방어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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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현(Shin, Sohyun). (2020).사이버 억지와 미국의 선제적 방어전략의 국제법적 검토. 경희법학, 55 (2), 55-84

MLA

신소현(Shin, Sohyun). "사이버 억지와 미국의 선제적 방어전략의 국제법적 검토." 경희법학, 55.2(2020): 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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