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불법판단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종속성

• 영문명: Verwaltungsakzessorietät im strafrechtlichen Unrechtsurteil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류전철(Ryu, Chenchel)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1호, 125~14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현대 행정에 있어서 행정법은 ‘형벌’이라는 가교를 통해서 형법과 밀접한 관련을맺고 있다. 즉 많은 행정법률이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벌을 규정하고있다.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형벌규정을 가지고있는 행정법은 형법과 교차영역을 공유하게 되면서 양 법영역의 충돌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법 내에서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가 아닌 형벌이 부과되고 있는 행정벌칙은 형법상의 보호법익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형벌권 발동이 필요하지만 행정종속성이라는 입법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형법전이 아닌 행정법 내에 형벌벌칙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형법의 종속적 특성은 환경형법의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전분야에 걸친 문제로형법의 종속성은 이미 일반화된 용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법과 형법의 관계는 행정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처분 등 각각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행정행위, 정확하게는행정처분과 형벌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위법하더라도 ‘공정력’이라는일정한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형법영역에서는 어떻게다룰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행정처분이 범죄의 성립을좌우하는 경우 형사법원이 독자적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로 나타난다. 여기에다 행정처분이 행정법원에 의해서 취소판결이 난 경우 형사법원은 취소 전 행정처분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것도 쟁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의 공정력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적법여부가 형사재판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와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형사재판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로 나뉘어 설명된다. 형법상 불법판단에 있어서 행정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의미는 적법한 행정행위의 종속성이라고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형법은 맹목적으로 행정행위에 종속하고 공정력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행정행위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심사를 당연히 하여야한다.

영문 초록

Nach dem geltenden Rechtsystem ist die Strafbarkeitzum größten Teil mitdem Verwaltungsakt verbunden. Die Abhängigkeit der Strafbarkeit vonVerwaltungsnormen bzw. Verwaltungsakten wird allgemein als Verwaltungsakzessorietätbezichnet. Weil die Grenz tatbestandmäßigen Verhaltens zu diffus wäre und diebehördliche Akt die hinreichende Bestimmtheit des tatbestanmäßigen Verhaltensgewährleisten soll, rangiert der behördliche Akt im strafrechticheenTatbestandsbereich. Wenn der Verwaltungsakt rechtswidrig ist, ist ein Verstoß nicht strafbar undRichter kann die Illegalität des Verwaltungsaktes selbständig prüfen. Auch daskoreanische Oberste Gericht hat eine gleiche Stellungsnahme. Diese Ergebnis kannzwar dazu führen, dass die Frage gestellt wird, ob es nicht derVerwaltungsgerichtsordnung widerspricht, nach der Klagefrist der Anfechtungsklagezum Zweck der Rechtssicherheit und der Verwaltungseffizienz begrenzt wird. Aberbeim Strafprozess hat die Forderung der materiellen Gerechtigkeit die größtePriorität. Entsprechend der Verwaltungsrechtlichen Regelung unterscheidet dieherrschende Meinung auch im Strafrecht bei fehlerhaften Verwaltungsaktenzwischen nichtigen und deshalb unwirksamen und bloß rechtswidrigen, aberwirksamen Verwaltungsakten. Während die einen auch für das Strafrecht keineWirkung entfalten sollen, sei die verwaltungsrechtliche Wirsamkeit der anderenauch im Strafrecht beachtlich mit der Folge, dass ein Verstoß gegen sie zur Strafbarkeit führt.

목차

Ⅰ. 대상판결의 쟁점

Ⅱ. 행정법과 형법의 관계

Ⅲ. 형법상 불법판단의 행정행위 종속성

Ⅳ.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형법상 불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Ⅴ. 대상판결의 의미

Ⅵ. 결 어

키워드

행정종속성 행정행위 행정법상 허가 공정력 형법상 불법 Verwaltungsakzessorietä t Verwaltungsakt Verwaltugsrechtliche Genehmigung Wirksamkeit des Verwaltungsaktes Strafrechtliches Unr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