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필수 ‘실무과목’의 운영과 개선방향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최환주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1호, 459~47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많은 관심과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이 벌써 4년째 되어가고 있고 1기 졸업생들이 배출되어 변호사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로 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무과목이 충실히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진 필수 실무과목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면, ① ‘실습과정’에 대해서는 ‘실습과정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선발기준, 철회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담당교수가 지정되어 실제 15주 동안 강의를 하고 그에게는 강의시수가 인정되어야한다. ② ‘법률정보조사’에 대하여는 1학년 1학기에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강의시수도 1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③ ‘법조윤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에 대하여는 교수강의 시수가 강의시간처럼 2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더욱발전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실습과정

Ⅲ. 법률정보조사

Ⅳ. 법조윤리·법문서작성·모의재판

Ⅴ. 마치며

키워드

실무과목 실습과정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