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송 유형과 대응방안에 관한 小考

• 영문명: A study on Chinese foreign-invested enterprises’ litigation types and countermeasure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양효령(Yang, Hyoryeo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3권 제1호, 393~42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분쟁해결 방법에는 협의, 조정, 중재 및 소송 4가지가있으며,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경제주체인 회사 및 관련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회사법(公司法)」을 제정하고 이와 함께 관련 법제를 확립함에 따라 민상사소송중의 기업소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시장경제제도에 따라 종래의 행정법과 경제법의 적용을 받던 ‘국유기업’이 일반 민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 개혁되면서, 투자주체를 중심으로 내국인이 설립한 기업인 ‘내국인투자기업(內資企業)’과 외국인(대만, 홍통, 마카오포함)이 투자주체가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크게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중,‘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자가 중국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경내에서 중국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외상독자기업(外資企業)과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外商投資股分有限公司), 외상투자지주회사(投資性公司) 등이 있다. 중국에서의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기업소송은 민사소송에 속하며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나, 섭외사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섭외민사소송절차에 대한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송은 ‘민사합일주의 원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민상사소송의 일반적인 특징과는 별도로 실체법상의 특징과 절차법상의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실체법상의 특징에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소송과정에서 중국인민법원의 경우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적용하여 판결을 하고 있다. 중국은 회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평등주체 간에 법률관계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회사조직형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회사의 내부법률관계로써 이로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회사의 내부분쟁’이라고 하며, 또 다른 하나는 회사의 일상생산경영활동 중에 발생하는 회사의 외부법률관계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회사의 외부분쟁’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송당사자 중의 일방의 신분으로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회사의 내부분쟁에 관한 대표적인 소송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소송에 임할 때 필요한 대응방안과 예방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There are four types of solutions for conflicts in Chinese foreign-investedcompanies. Consult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s. Since China’sreform and opening up, China has enacted the corporation law due to thenecessity of corporate-related system as an economic unit. In accordance with thelegislation, civil and commercial litigations in China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has reformed into corporations which appliesto the civil law and the commercial law, contrast to the previous state-ownedenterprises which applied to the administrative law and the economic law. Corporation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local-invested and foreign-investedcompanies. Foreign-invested company is that foreign investors foundindependently or by joint investment in China. There are few types offoreign-invested companies which are joint stocks, joint venture, foreign-fundedcompany, foreign-invested limited company, foreign-invested holding company. Corporate litigations in China apply to the Civil procedure code and the specialregulation for the civil action liaisons. It also include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hesubstantial law and the adjective law, due to the principle of unity of civil cases. Especially, the corporation law is applied to lawsuits in People’s court, and theSupreme people’s court’s judicial interpretation is considered in verdicts. China’s classifies the legal relations in corporations into two types of internaland external conflicts. Internal conflicts are related to its organization and internal juristic relations and the external conflicts are about productions andadministration matters. This thesis is about the representative litigation types by internal conflicts of theChinese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precautions for corporate litigation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China.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중국 회사의 형태와 중국 섭외민사소송제도의 개관

Ⅲ. 중국 특유의 외국인투자기업 기업소송의 특징과 難點

Ⅳ.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송의 주요 유형

Ⅴ.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송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키워드

외국인투자기업 기업소송 민사합일주의원칙 민사소송 섭외민사소송 회사내부 법률관계 회사 내부분쟁 Foreign-invested company Corporate litigations Principle of unity of civil case Civil action Civil action liaison Legal affairs in corporations Internal conflicts in corpo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