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THE WTO AND ITS FOUR ORGANIZATIONAL CHALLENGES

이용수 196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유진 크웨조 보우텡 멘사(EUGENE KWADWO BOATENG MENSAH)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3호, 337~35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0
5,4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WTO는 1995년에 회원국간의 자유 무역을 진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설립시기부터 WTO는 환경보호나 빈국의 주권 문제 등 비 경제적인 가치를 훼손하면서 자유무역의 진흥에만 집착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WTO가 네 가지의 조직상의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WTO는 정부가 아닌 많은 이익집단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모든 이익집단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참여가 관련되어있는 도전이다. WTO는 이 도전을 NGO들과 회원국의 의회들의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WTO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바, 이는 경영상의 도전인 것이다. 상임이사회와 더욱 강력한 총장의 권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따라야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셋째, WTO의 비판적인 이들은 슈퍼 다수결을 따르는 정책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비판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무역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니 이는 정책형성의 도전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는 국제법의 핵심인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권보호의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가들이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희망할 때에는 이러한 도입이 가능한 구조여야만 한다. 반대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없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WTO는 분쟁해결의 도전을 받고 있다. WTO 분쟁위원회에 접수되는 모든 사안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현재 가능한 구제책들은 충분치 않은 것이 많으며 피해를 입은 회원국의 권익보호에 불충분하다. WTO는 화해 절차 등 다른 분쟁 해결 방안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 무역에 더욱 해를 끼칠 특혜의 철회의 방법보다는 더 많은 특혜를 보장한다던가 금전보상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WTO was established in 1995 to deepen freer trade among its members. However since its formation, the WTO has been criticized for obsessively pursuing a free trade agenda at the expense of non economic values such as environmental conservation, sovereignty and the development in poor countries.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WTO faces four organizational challenges. First,because it is having a profound impact on many non State interest groups, it must be a forum where all interest groups that are affected by its policies can participate in the formulation of its policies. This is the democracy and participation challenge. It can resolve this challenge by improving the participation of NGOs and Parliamentarians of member States in its affairs. For the WTO to succeed in meeting its objectives it also has to have an efficient and effective organizational structure. This is the management challenge. A reformed WTO, with an executive board and a strong office of the Director-General will meet the management challenge and help the WTO to achieve its objectives. Critics of the WTO claim that its rulemaking procedures which depend on consensus and super-majorities are cumbersome. They argue that it does not allow the WTO to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is is the rulemaking challenge. I argue that these “cumbersome” procedures are meant to protect sovereignty, which is a central concept in international relations. I argue that WTO rule-making must continue to protect sovereignty. However, where a critical mass of countries wishes to introduce a new rule they should be able to do so. However, it should not bind countries who disagre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rule. The WTO also faces a dispute settlement challenge. Not all the problems that come before the WTO DSB can be resolved by litigation. Also the remedies available under present WTO rules are inadequate and in certain situations they do not provide sufficient relief to countries whose rights have been breached. The WTO therefore has to develop othe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like mediation to resolve disputes and they must provide other reliefs such as greater trade concessions or money payments to countries whose rights have been breach instead of the withdrawal of concessions which further damages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목차

1. INTRODUCTION-THE WTO AND ITS FOUR ORGANIZATIONAL CHALLENGES
2. THE WTO AND THE DEMOCRACY AND PARTICIPATORY CHALLENGE
3. THE MANAGEMENT CHALLENGE
4. THE RULE MAKING CHALLENGE
5.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CHALLENGE
6. CONCLUSION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유진 크웨조 보우텡 멘사(EUGENE KWADWO BOATENG MENSAH). (2012).THE WTO AND ITS FOUR ORGANIZATIONAL CHALLENGES. 법학논총, 32 (3), 337-358

MLA

유진 크웨조 보우텡 멘사(EUGENE KWADWO BOATENG MENSAH). "THE WTO AND ITS FOUR ORGANIZATIONAL CHALLENGES." 법학논총, 32.3(2012): 337-35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