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비용과 손금

• 영문명: Study on Illegal Expense and Its Deductibility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재승(95)Kim, Jaeseu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3호, 391~43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특정비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통상성 요건이 충족되어야한다. 대법원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비용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 및 통상성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으나, “통상의 비용”의 개념자체 및 통상의 비용의 개념에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따라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법문언상 손금요건을 충족한 비용이라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지출이라는 이유로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해석·적용은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질서 위반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법영역에서 해석기준으로 삼은 것을 세법에서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세법도 국가의 법질서의 일부이므로 사법영역에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와 관련된 비용은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사회질서에 심히 위반된 행위와 관련된 비용은 손금산입을 부인해야한다. 손금산입을 부인한다하여도 순소득과세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조세의 중립성의 원칙은 모든 법이념에 우선하는 절대원칙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질서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위법비용의 손금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에 위반한 지출은 손금을 부인하여야 한다. 단속법규 위반이나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에 위반했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회질서에 심히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또한 손금산입이 부인된다. 이러한 비용의 예로 탈세경비, 경매나 입찰 담합금, 뇌물, 폭력단에 대한 고문료, 제약회사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등이 있다. 사업 활동이 심히 반사회적인 경우, 그 사업의 소득을 정함에 있어서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결과적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위반을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산입을 부인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의 예로 마약의 제조·판매, 밀수품 수입·판매 등의 사업을 들 수 있다. 다만,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은 반사회성 유무와 관련 없이 손금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매출원가까지 손금산입을 부인하면 총수익에 대한 과세로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조세의 본질과 배치되고. 헌법상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도박장 운영이나 불법 복권발행은 사회질서에 심히 위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것 또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손금산입을 인정해야 한다. 인·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와 같이 주로 단속법규를 위반한 경우도 사회질서에 위반된 경우가 아니므로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을 인정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business or trade activities,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by subtracting business expenses from gross income. To be a deductible business expense, the expense must be ordinar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n expense incurred or paid against public policy is not an ordinary expens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lso held that the expense incurred or paid to gain illegal income may not be allowed as a deduction if the allowance of a deduction for such expense is against public policy. This position of the Court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ax law is acceptable under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But this position of the Court is acceptable because such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ax law does not impair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payers. For interpreting the meaning of “against public policy” in tax law, its meaning in civil code can be adopted. The expense that is related to severely violating public policy, which in the private sector would make legal effect void, should not be allowed a deduction as a business expense. The denial of a business deduction for such expense will not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axation on net income” or neutrality of taxation. Based on the degree of severity of the public policy violation, the deductibility of illegal expenses can be classified as follows: the expense that was incurred or paid while a taxpayer violated mandatory statutory provisions of law whose violation makes legal effect void is not deductible. On the other hand, the expense that was incurred or paid while a taxpayer violated mandatory provisions of law,but whose violation does not make legal effect void even though the violator is punished, may be deductible. The expense that was incurred or paid while a taxpayer severely violated public policy, which is not enacted in a statutory provision, is not deductible. The expenses in this category are those paid for tax evasion or bid rigging, bribes, and rebates to doctors by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expense incurred or paid while a taxpayer is engaged in illegal trade or business activities, if the illegal business activities severely violate public policy,such as drug manufacturing/sales and smuggling goods/sales, should be denied a business deduction. However, the cost of goods sold should be allowed a deduction regardless of illegality of business. Business or trade activities related to illegal gambling or illegal lottery are not severely against public policy and, thus, the expense incurred or paid for those activities can be deductible. In business or trade that is required for prior permission from relevant regulatory agencies, the expense incurred or paid in business activities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be deductible.

목차

Ⅰ. 서 론

Ⅱ. 손금관련 일반규정 및 그 해석 개관

Ⅲ. 위법비용의 손금성에 관한 기존 해석

Ⅳ. 해석상 손금부인 가능성

Ⅴ. 위법비용의 손금성 판단기준의 유형화

Ⅵ. 결 론

키워드

위법비용 통상성 사회질서 위반 조세법률주의 세법해석 illegal business ordinary deductible public policy illegal exp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