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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Ⅱ)

이용수 233

영문명
An Alternative to the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in the Civil Law Amendment Proposal of Ministry of Justice(Ⅱ) - Adoption of Right to Establish Hypothec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오시영(Oh, Seeyoung)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3호, 237~270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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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법개정위원회는 부동산유치권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유치권자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유치권설정청구권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유치권자는 담보물권자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법개정위원회는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6개월 이내에 미등기부동산유치권자가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담보물권인 유치권이 소멸할 수는 없다. 이는 담보물권의 성질 중 하나인 부종성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법개정위원회는 위와 같이 6개월 이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하고 있어 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권에 관한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많은 문제가 있는바, 유치권설정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등기제도를 신설하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유치권이 소멸되는 소멸주의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CLAC) discarded the system of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and adopted amendment draft of acknowledging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to lien holder on real estate. However, rather than newly founding the system of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organizing the system of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right to retention would be much more reasonable. It is because it does not make sense that lien holder on real estate who is a person with real rights of security has, as only right to demand of claim,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Then, the CLAC made an amendment proposal that right of retention should be extinct if, within 6 month after an owner of real estate made registration of his/her ownership preservation, lien holder of non registration on real estate does not use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However, the right of retention as real rights of security shall not be extinct as long as claim secures exist. It is reasonable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appendent nature as one of characteristics of real rights of security. Notwithstanding, the CLAC violates the principle by the former proposal that right of retention should be extinct if the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is not used within 6 months. Therefore, since the amendment proposal of CLAC has many problems, it will be reasonable for the CLAC to adopt the system of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right of retention, to found system of registration of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and to adopt principle of extinction that the right of retention is extinct in the process of compulsory execution.

목차

Ⅰ. 서 론
Ⅱ. 구체적 검토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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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Oh, Seeyoung). (2012).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Ⅱ). 법학논총, 32 (3), 237-270

MLA

오시영(Oh, Seeyoung).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Ⅱ)." 법학논총, 32.3(2012): 23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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