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Amendment of Copyright Law for Implementing Pledges Agreed in the KORUS FTA - Focusing on Temporary Reproduction and Fair Use Provisio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민경재(Min, Kyoungjae)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3호, 85~11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2012.12.2. 공포)은 불과 5개월 전 입법된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2012.6.30. 공포)과 함께 기존 저작권법의 내용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법률개정 작업이다. 특히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지금까지의 저작권법 개정방향이 주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용자 측면의 권리강화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공정이용 규정’의 입법이다. 이는 기존의 우리 저작권법이 대륙법계식의 열거식 권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 법률에 친하지 않은 Anglo-American 법계의 포괄적 일반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써 도입 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또 하나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정 저작권법에서 중요 내용으로 판단한 “일시적 저장”과 “공정이용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보았다. 먼저 일시적 저장과 관련하여 이법 개정법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복제권의 범주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일시적 저장이 복제에 포섭되는지’와 관련한 여러 논쟁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었다. 다만, 일시적 저장에 대한 포괄적 예외규정이었던 제35조의2 규정에 있어서, 이 조문이 상정하고 있는 일시적 저장의 태양이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됨으로써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협소해지고 말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시적 저장에 대한 포괄적 예외규정이라면 위 문구를 삭제하거나 좀 더 포괄적인 단어를 선택했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본고에서 컴퓨터를 포함하는 정보처리장치와 네트워크를 포섭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컴퓨터’라는 용어의 대체어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35조의2 규정 후단의 단서 규정은 우리 저작권법의 권리부여와 제한이라는 구조상 이미 제35조의2 전단부분과 제35조의3(공정이용 규정)에 의해서 불필요함을 논증하였다. 포괄적 일반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저작권법은 TRIPs 3단계 테스트 형태가 가미된 미국식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 저작권제한 개별규정을 그대로 두고 일반규정을 추가한 것으로서, 기존의 중요한 열거방식의 권리제한 규정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만 일반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이와 동시에 Anglo-American 법계의 공정이용 법리의 치명적 단점이었던 법적 안정성의 결여를 어느 정도 보완한 훌륭한 해법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어떤 성격을 부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Both the amendment of Copyright Law for implementing pledges agreed in the Korea -U.S FTA(Free Trade agreement) and Korea-EU FTA made important changes such as coding of OSP(Online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temporary rep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in the Korean Copyright Law. Especially, the new amendment Copyright Law has a distinctive provision which is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focusing on general User’s rights, and it makes a big difference between new amendment and existing ones. Because existing amendments of Copyright law is generally for owner or neighboring rights holders. So this article gives attention to and reviews both coding of temporary reproduction and fair use provision among many changes in the new amendment Copyright Law and proposes some suggestions for revising the amendment again. Basically, in my opinion, the definition of Reproduction including temporary rep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are proper, however, I think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detail. First, new amendment intends to apply for mainly temporary storage and copy in using computer, but this intended range is too narrow to reflect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exception provision of temporary reproduction should be applicable on a wide scale using the term “the device for dealing information” instead of “computer”. Second, in relation to fair use provision, which is made by jointing three step tests in TRIPs and fair use provision in U.S. and the logical structure of coding of fair use doctrine is convinced on the whole in spite of some little matters. By the way, I’m afraid that we don’t prepare thoroughly how the fair use doctrine apply for hard case and conclude whether or not the character of fair use is an affirmative defense or user’s rights. Therefore if fair use doctrine is applied correctly, our court should clear and accurate the character of fair use provision as soon as possible. In conclusion, my opinion is that fair use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user’s rights and be used for expanding of user’s rights and that will be a good way for seeking balance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시적 저장의 복제 개념에의 포섭

Ⅲ. 공정이용 규정의 명문화

Ⅳ. 마무리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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