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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旣判力의 범위

이용수 448

영문명
Die Grenzen der Rechtskraft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홍기문(Hong, Ki Moo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5권 제3호, 7~3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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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사소송은 대립하는 양당사자가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다. 이 때 사법과 민사소송법이 함께 분쟁해결규범으로서 실체면과 절차면을 담당하면서 상호 교섭하여 그 결과로서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기판력은 장래 동일 소송물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소송상태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실재하는가에 관한 생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권리의 실재성은 단순히 실체법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통한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체적 교섭의 결과이어서, 소송상태는 실체법이나 소송법의 어느 한 영역에 전속한 것은 아니고 양자의 구체적 교섭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수한 법적 현상이다. 여기에서 민사소송의 개별적인 문제를 실체법적 접근을 통하여 이해하는 경우와 소송법적 접근을 통하여 이해하는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나치게 실체법적 사고에 편중하여 접근하는 사고는 소송의 본질을 외면한 태도로 균형감각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본다.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관은 임의적 기준에 의한 해결이 아니고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사권보호에 접근할 수 있고 사법질서가 자연히 유지된다고 본다. 기판력의 본질은 소송은 실체법과 소송법의 교섭의 장이므로 기판력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소송의 특성인 실체법적 특측면과 소송법적 측면의 어는 측면을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 각 설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판력의 의의가 종국판결이 확정되면 그 청구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장래 당사자가 다지 다투지 못하고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보아 소송법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어서 소송법설의 입장이고,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이 분쟁해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법설 중 반복금지설을 취하고 싶다. 기판력의 근거에 관하여 기판력은 민사소송제도에 불가결한 제도적 효력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에 기한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한 효력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대등한 절차보장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야 할 것이라는 이원설이 타당하다. 기판력의 범위와 기판력의 작용 간의 상호관계에 관하여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기판력이 무엇인가를 정립하고, 그러한 기판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가를 파악한 후 마지막으로 그러한 기판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논리상 체계상 순서일 것이다. 기판력의 범위와 기판력의 작용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

영문 초록

Zivilprozeß bedeutet ein Vorgehen, ein Fortschreiten nach einem bestimmten Ziel hin, einem ‘Vorgang’ irgendwelcher Art. In diesem Augenblick das materiellem Recht und Prozessrecht übernehmen als die Ordnung der Streitlösung zusammen. folglich entsthet die Rechtkraft des Urteil. Das diesem Rechtkraft wird danach die Norm des Urteil über gleicher Streitgegenstand. deshalb das Prozeßzustand bedeutet die Erzeugungsprozeß über die Existenz der Rechtsbeziehung. Eine Definition des Prozesses, die den Gegensstand des Prozeßrechts umschreiben und damit geeignet sein soll, dieses vom materiellen Recht abzugrenzen, darf deshalb nicht über den Prozeß hinausgreifen. Der Zweck des Zivilprozesses ist Lösung privater Konflikte. Damit soll der Tatsache Rechnung getragen werden, daß der Richter nicht nur zur Entscheidung des Rechtsstreits berufen ist, sondern auf eine materielle Konfliktentschärfung durch gütliche Beilegung benacht sein soll. Zuglich wird zu Recht betont, daß ein idealer Zivilprozess weitgehend Regeln des Dialogverfahrens bzw. des rationalen Diskures entsprechen wird. Während die formelle Rechtskraft verhindern soll, daß eine Entscheidung auf gehoben oder abgeändert wird, hat die materielle Rechtskraft die Aufgabe, eine zweiten, widersprechenden Entscheidung in einem neuen Verfahren zu begegnen. Die materielle Rechtskraft ist notwendige Folge des Rechts auf Rechtsschutz durch die Gerichte. Sie findet ihre verfassungsgemäße Verankerung im Rechtsstaatsprinzip. Die Bewahrung des Rechtsfriedens unter den Parteien fordert, daß jeder Streit einmal ein Ende hat, die Rücksicht auf die Gerichte, daß sie wegen eines unanfechtbar entschiedenen Streites nicht von neunem angegangen, die Erhaltung ihres Ansehens, daß widwestreitende Entscheidung vermieden werdwn. Dieser Zweck wird am vollkommensten durch das Verbot nochmaiger Verhandlung und Entscheidung ssowie eine Bindung der Parteien an die Entscheidung erreicht. Der Gründ der Rechtskraft ist Zweitheorie. d.h. Rechtssichrung und gleiche Prozeßschutz der Parteien. Zwichen der Abgrnzung Rechtskraft und Wirkung der Rechtskraft gibt es den Unerschied.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기판력의 본질
Ⅲ. 기판력의 근거
Ⅳ. 기판력의 작용
Ⅴ.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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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문(Hong, Ki Moon). (2015).旣判力의 범위. 법학논총, 35 (3),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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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문(Hong, Ki Moon). "旣判力의 범위." 법학논총, 35.3(2015):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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