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내변호사의 보고의무와 의뢰인의 비밀보호특권
이용수 306
- 영문명
- In-House Lawyers’ Duty to Report and Attorney-Client Privileg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장윤순(Jang, Yun So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5권 제3호, 231~2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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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변호사의 개업형태 중 새로운 변화로 사내변호사로의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2014년 2월 24일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규정한 변호사윤리장전의 개정은 환영할 만하다. 변호사는 공공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의 공공성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의미하므로 사내변호사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사내변호사는 기업과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외부변호사와 비교할 때 독립성이 열위의 위치에 있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조력하지 않고 적법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내변호사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사내변호사의 의뢰인은 기업이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보고의무는 충실의무의 일환이다.
또한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신뢰가 보호되고 의사소통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된다. 변호사의 존립기반은 비밀유지의무이다. 그러므로 수사의 대상이되기 전에도 사내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보호특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정을 변호사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한 한 방법으로서사내변호사의 형태도 개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법률사무소로 기업의 주소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생각해보고, 변호사법이 규정하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고민해야 보아야 한다.
영문 초록
In-house lawyer is increasingly becoming a new type of law practice. Nevertheless,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in-house lawyers. In this regard, the revision of the Ethics Code of Lawyers on February 24, 2014, which stipulates the independence of in-house lawyers, is welcomed. Lawyers should maintain public nature and independence. Since lawyers’ public nature implies that their job performance is public in nature, in-house lawyers have a public nature as well.
Meanwhile, as in-house lawyers have an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enterprises, in-house lawyers’ independence is at a disadvantageous position, as compared to that of outside counsel. In order to make them not to assist in enterprises’ illegal acts and follow the path of legitimacy, in-house lawyers should be granted a duty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llegal acts. Thereby, the independence of in-house lawyers can be reinforced. Additionally, as the clients of in-house lawyers are enterprises, such a duty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llegal acts is a part of the duty of loyalty.
The protection of confidence and disclosure of communication between a lawyer and a client secures the client’s rights. The base of lawyers’ existence is the duty of confidentiality. Therefore, an in-house lawyer-client privilege should be accepted even before the client becomes a subject of investigation.
In particular, the regulations on in-house lawy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Attorneys-at-Law Act. One way of doing so is to include the address of an enterprise as a place of law offices in principle so as to acknowledge a form of in-house lawyers as a commencement of law practice.
In conclusion, it should be stressed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and the purpose of the Attorneys-at-Law Act should be consider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내변호사의 모습
Ⅲ. 사내변호사의 지위
Ⅳ. 사내변호사의 보고의무 도입
Ⅴ. 사내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보호특권
Ⅵ.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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