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MRV Information Linking for Carbon Labeling in Northeast Asia: Potentials and Constraints
이용수 256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엄단비(Dan-Bi Um) 엄정섭(Jung-Sup U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5권 제3호, 255~28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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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탄소성적표지는 제품과 서비스의 전 과정인 원료채취에서부터 소재생산, 부품생산, 제품생산, 수송 및 유통, 제품사용, 제품의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전 과정평가(LCA: 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정량화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로서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 산정에 대한 방식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일원화되고 통일된 탄소성적표지 관련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에서 동북아 국가의 탄소성적표지제도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배출계수, 인증 지침, 제도 운영체계 등 MRV (measu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의 전 과정에서 국가 간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시장의 왜곡을 개선하고자 동북아 국가간 탄소성적표지의 MRV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연계시스템의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하고자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직접측정에 의존하는 방법 (IPCC Tier 2-3)과 연료사용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 (Tier 1)에 의거하여 각국에서 탄소성적표지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산정과정을 조사하여 MRV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부차원에서는 FPIC (Free Prior Informed Consent)의 개념을 도입하여 탄소성적표지의 MRV 정보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율을 받지 않는 비정부차원의 탄소성적 표준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며 무역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비정부차원에서 MRV 정보 연계가 활성화될 경우 정부차원에서 PIC (Prior Informed Consent) 개념을 도입하여 탄소성적표지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전통적인 탄소성적표지의 MRV 정보공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향후 동북아 국가전체차원의 탄소성적표지의 MRV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is aimed at exploring potential and constraint for linking scheme on the MRV information of the three nations as a stepping stone to enhance active and eco-friendly trade among the NEA countries. This research explores issues fixing mid-to long-term schedules prior to linking to help stabilize expectations and place subsequent negotiations over information disclosure adjustments on a transparent basis. The linking scheme on the MRV information focuses on the complicated barriers and impacts within and for the three countries by presenting survey form to implement life-cycle carbon analysis (LCCA), required in MRV (example) in accordance with IPCC tier stages. The research brings together a carbon labeling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llowed by utilizing the concept FPIC (Free Prior Informed Consent) which will allow the non-governmental agencies of the NEA to have the freedom to enter into identical carbon labeling agreements with their partner agency after looking over the received information. When this procedure is activated, PIC (Prior Informed consent) can be considered for governmental agencies to enter into binding agreements to linking carbon labeling in order to stabilize and promote the system. While not complete as a finished methodology, we see the possibility for the basic approach to be adopted in emission reporting for the carbon labeling in the coming years since this research presented MRV information linking scheme from available survey techniques and data in accordance with IPCC tier stage. The research output can be used as a valuable reference to initiate a NEA-wide carbon labeling strategy since instrumental framework for legal action could be provided based on trilateral comparison for carbon labeling. By gathering information and applying the FPIC system the research establishes a more credible linking signal to improve the dynamic efficiency of applying PIC mechanism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urrent Status of Carbon labeling in NEA
Ⅲ. Emission Level Changeable by MRV Method
Ⅳ. From Voluntary to Mandatory Linking
Ⅴ. Potential and Limitation of MRV Information Linking
Ⅵ.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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