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의 개념과 문제점 고찰

• 영문명: The Definition and Problems in Criminal Agreemen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하지환(Ha, Ji-Hwa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3호, 301~3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형사합의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인 간의 형사 분쟁에 있어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으로 피해자는 단순한 피해회복, 가해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인한 그 형사법적 법률효과에만 집중하고 있어, 이면에 존재하는 법리적 쟁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사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다른 개념이며, 구별되어져야 한다. 개념의 구별을 전제하여야 정확한 법리 쟁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합의라 함은 모든 형사 분쟁에 있어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형벌 면제 혹은 감경을 목적으로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이다. 그러한 개념 하에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화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형사합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으나, 형사합의 이후의 문제점은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남아 있다. 검찰청이 시행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이론 하의 형사조정제도는 다소 불분명한 개념의 형사합의의 제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 할 것이나 형사조정제도 역시 시행한지 오래되지 않아,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중 형사조정제도에서 가해자의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경우,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의도한 바와 반대되는 결과를 파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형사조정제도 운영에 있어 수사기관은 형사상 소송행위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형사조정 과정에서 가해자의 이행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며,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지원 방안을 넘어서 형사조정의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definition of Criminal Agreements in legal disputes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cancellation of complaint as a criminal acts of procedure. And the Criminal Agreement is one variety of civil agreement. We think that the crimnial agreement means something for avoiding punishment to offenders and a way for damage recovery to victims. But if offenders avoid punishment, It is not because of the criminal Agreement but because of the cancellation of complaint. So, We have to subdivide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s. Criminal Agreements and withdrawing complaint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are made in order to avoid punishment of offenders and undo harm of victims.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offenders and the offenders’ efforts for restoration are major concerns in criminal issues. Especially in Property Crime, Many victims want to undo harm rapidly and arrange with the problem quickly, so they try to agree with offenders. But Unofficial dispute resolutions are lots of problems when they try to agree individually. The problems include another matters of law and practical ones. It is especially leaving a legal issue behind. To mend its demerits, We have to institutionalize. I recommend Criminal Mediation. As an alternative system to settle criminal issues Criminal Mediation have a lots of virtues. But still there are open to improve. Under Criminal Mediation, Agreements have not power of execution. The prosecution concentrates on cancellation of litigation. Most investigative agencies are indifferent to victims’ profits. Therefore victims’rights are often forgotten. After termination of a criminal investigation or final ruling, Usually offenders are in default on the duties tag along with agreement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To improve shortcomings of Criminal Mediation, The prosecution supports for authentic document fees. Yet It is lacking in improving shortcomings. For remedy it’s shortcomings, It is necessary for legisl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형사합의의 정합성 문제

Ⅲ. 형사합의의 개념 및 방법

Ⅳ. 형사합의의 문제점

Ⅴ. 보론 : 형사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제도

Ⅵ. 맺음말

키워드

회복적 사법 형사합의 형사조정 처벌불원 의사표시 집행력 부여 Unofficial dispute resolution Criminal Agreements Criminal Mediation Cancellation of litigation Restorative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