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지식재산권 챕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영문명: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apter in Korea-China FTA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오선영(Oh, Sun You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3호, 523~54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한-중 FTA는 총 22개의 챕터와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챕터는제15장으로, 총 11개절과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갖추고 있어, 지식재산권 분야의양국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핵심사항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적절한 시사점을 제언하기 위하여 협정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였다. 특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제도,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호,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본고를 전개하였다.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내의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시급한 가운데, 한-중 FTA 에서는 저작권 보호, 유명 상표권 인정,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제도 적용, 실용신안제도의 남용방지, 나고야의정서와의 연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다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양국의 역량차이를 극복하고 안정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양국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식재산권 위원회 활용등 양국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is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FTA that China has ever concluded with other nations. It is composed of 22 Chapters and 6 Annexes, and Intellectual Property (IP) rights are included in Chapter 15. Since the protection level of IP rights chosen by both parti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re quite different in two, the agreement on IP rights has significant implication for both parties. As the Korean wave is sweeping China, in particular, it was urgent to protect our IP rights. The Korea-China FTA agreed to have higher level of protection of IP. In addition to this, it admits well known trademarks system, accelerated examination system in the application of patent, and a scheme to prevent abuse of a utility model. Both parties also agree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successfully at the domestic level, and the disclosure of origin requirement was not included. Because of discrepancy in ability in areas of IP protection and framework, both parties shall cooperate each other to implement successful IP chapters by using the Committee on the IP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Ⅲ. 상표

Ⅳ. 특허 및 실용신안

Ⅴ.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Ⅵ. 디자인

Ⅶ. 결론

키워드

한-중 FTA 지식재산권 저작권 유명상표권 특허 실용신안제도 나고야의정서 디자인 Korea-China FT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s Well-known Trademarks Patents Utility Model Nagoya Protocol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