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패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 영문명: Factors Influencing on Corruption in China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정명기(Myeong-Kee Chung) 田 娜(Tian Na)
•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2卷 第3號, 109~13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1

국문 초록

중국에서 부패는 사회주의 이행기 경제체제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부패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적 권위와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以權謀私)라고 매우 포과적인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패에 대한 새로운 유형으로 당과 정부기관의 부정적 행위와 불건한 경향들과 관련된 현상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부패문제가 경제발전과 부패간의 관계라는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기도 하지만 이행기 경제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아래중국 부패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부패를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경제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4개 지방정부 즉, 省을 대상으로 부패의 결정변수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성장, 정부의 크기, 대외무역개방도, 도시화 정도, 정보화 정도 등이 부패와 어떤 관계인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실증분석 결과 지역의 경제성장과 부패와는 상관성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패수준은 정부의 크기에 직접적으로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대외무역개방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외개방이 부패에 양(+)의 효과를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 수준도 역시 부패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 수준은 부패수준과 음(-)의 관계에 있음이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중국의 부패가 정부의 크기 즉, 정부의 지출규모가 크고, 대외개방이 높고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에서 부패가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관료들의 회색부패(grey corruption) 및 백색 부패(white corruption)의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중국경제시스템과 지방분권적 諸侯經濟의 遺産이 부패를 양산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영문 초록

It is well know that China’s corruption problem has become a major social and political issue in China since 1978 when Chinese authorities began to implement the policy of reform and opening. The ability or inability of third generation political leaders to successfully curb corruption will play a major role in their political survival.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extent, form and characters of corruption in today’s China, and economic factors influencing on corruption with empirical models. The first part of paper explores the cause, consequences of corruption. we explain how the granting of privileged has directly created implicit corruption in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 According to Chinese official terminology, corruption in today’s China is notion of use of public authority and public resources for private interest(Yi Quan Mu si). This is a very broad definition, which may include different phenomena and behaviour and may vary with time. Also the article develops a new method to describe the position of corruption in transitional China. The second part explain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factors and corruption in China by using 1998∼2006 4 regional panel data. The statistical analysis adopts pooled least squares method. It was found that as the degree of urbanization, Information and openness increased, the incidence of corruption occurring in the regions deceased. Contrast to other studies, the increased GDP per capita of the region is not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 between decreased cases of corruption. Interestingly, correlation result showed that the higher the case of corruption had a positive result with expanded local government’s economic activities. Beside the contribution to empirically knowledge, we found and important implication here. That is, openness and communicatio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ower corruption. Hence China’s informations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must be customized to support the transparency of economic life. Then, the policy for transparency is expected to an interactive process enabling regions to anti-corruption measurement.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중국 부패의 유형과 발생원인

Ⅲ. 중국의 부패와 경제변수간의 관련성 분석

Ⅳ. 결론

키워드

부패 성장 개방도 국유기업 중국경제개혁 Corruption Growth Openness State Activities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