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FTA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the possibility of FTA between Korea and Mongolia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김세영(Sae-Young Kim) 양경희(Kyoung-Hee Yang)
•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2卷 第3號, 135~17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가 자원부국과의 FTA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국으로 몽골을 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한⋅몽골 FTA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하는 이유는 한⋅몽골 양국이 경제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몽골이 석유 및 광물자원 매장량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8대 자원부국이라는 요인이 한⋅몽골 FTA 가능성에 긍정적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자원부국과의 FTA 가능성에 관하여 연구함에 있어서 실증적 분석으로 접근하고 있다. 확장된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기초한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 경제변수인 상대국 경제규모, 양국 간 경제관계, 상대국 경제구조와 더불어 자원부존, 양국간 지리적 특성, 정치 외교적 관계 등에서 14개 하부요인을 설명변수로 하였고 석유부존 여부, 광물자원 매장량 및 정치 외교적 관계에는 더미변수를 반영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한국과 몽골 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석유 부존국, 세계15대 광물자원 부국, 정상회담 경험국일 경우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한⋅몽골 간의 설득력 있는 추정을 위하여 한국의 103개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몽골 간의 실증분석을 하여 그 추정결과를 근거로 한⋅몽골 FTA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력모형에 바탕을 둔 Probit 모형에 의한 우리나라와 103개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FTA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결정요인으로 순수 경제변수가 아닌 지리적특성인 상대국과의 거리, 석유부존여부, 광물자원 매장량 및 정치 외교적 관계인 정상회담 여부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추정되는 등 통계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한⋅몽골 FTA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앞서 103개국과의 실증적 분석과 비슷한 추정결과와 함께 본 논문 프로빗(Probit) 모형의 그림에서와 같이 긍정적인 FTA 가능성을 나타내는 우상향하는 함수곡선을 통하여 확률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몽골을 제외한 103개국과의 실증분석에서 보여준 추정결과와 같이 몽골과도 FTA 가능성의 확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실증적 결과를 얻음으로서 한⋅몽골 FTA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pplies empirical analysis to FTA development with resource-rich nations. The gravity model in expanded form is analyzed utilizing a probit regression model. The gravity model of trade explains the volume of bilateral trade flow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gravity model is founded on the tendency for the positive correlation of economic mass and the negative correlation of relative geographic distance to determine the volume of trade between two given regions. In more recent studies, the gravity model has not only been tested against economic mass and distance, but also with the contributions of other geo-economic factors, such as adjacency and language, to the effect that the flows of bilateral trade can be better explained and directed. Thus, to estimate the effects of FTA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probit response variables; oil-rich countries were granted a dummy variable representing a value of 1 for each of the factors of: richly endowed in oil, among the world’s top 15 mineral-rich countries and experienced in negotiations for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a 0 for cases in which these criteria did not exist. To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model,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FTA implementation between Korea and 103 nations across the glob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ffer evidence in support of a Korea-Mongolia FTA.

목차

Ⅰ. 서 론

Ⅱ. FTA의 새로운 동향

Ⅲ. 한국의 FTA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Ⅳ. 실증분석 결과

Ⅴ. 한⋅몽골 FTA 가능성에 관한 분석

Ⅵ. 결 론

키워드

FTA 한⋅ 몽골 FTA 광물자원부국과 FTA 중력모형(Gravity Model) FTA Korea-Mongolia Economic Relations Mineral Resources-rich Countries Probit Regression Gravity Model of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