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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쟁점

이용수 557

영문명
Legal Issue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이민영(LEE Min-Yeong)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8호, 373~40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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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행정의 구조적 독자성과 연관성을 규율하는 법이론과 법규범을 아우르는 행정조직법에서 누가 어떠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지를 살피는 것은 그 이론적 체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국가가 행정주체에 해당함은 자명한 것이며,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성은 그 존재나 권능이 어느 누구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니라 시원적인 지배권을 지니는 고유의 행정주체라는 점에 있음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법치행정을 넘어서서 효율성·투명성·공정성·참여성 및 포용성 등에 구속되는 행정활동의 정립을 위하여는,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위시한 행정조직법의 원리도 수직적·직렬적 상하관계에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수단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공동체에서 최적의 바르고 알맞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협력적인 수평적·병렬적 조직원리를 모색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법을 근거로 재구성될 예정인바, 개편 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논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역할론적 기능을 사무배분적 형식에 빌고 있음은 경계되어야 한다. 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성질이 규명되지 않아 위원회 상호간 법률관계를 헤아리는 데 한계가 있고 이로써 오히려 조직법적 권한에 작용법적 직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괴리가 존재하는바, 개인정보분쟁조정에 관한 사무의 법적 귀속에 관한 논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글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구조화하고 특히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행정통제도 법규의 취지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이행하는 기반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해명된 개편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 가운데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의 특성을 지니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개편 보호위원회 소속 의결위원회로서 이 역시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 보호위원회의 경우 비록 대통령 소속이지만 의결위원회로서의 합의제행정기관이라 할 것이고 그 산하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속위원회로서 보조기관인 의결위원회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특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행정위원회의 지위를 어떠한 위상으로 해석할지를 규명함에 있어서 유용한 판단근거로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개편 보호위원회의 사명에 따른 기능발휘가 계층적 감독으로 말미암아 저해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일관된 논리에서 일반적으로 위원회조직을 일컫는 합의제 행정기관과 실정법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구분하고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보호위원회의 쟁송상 당사자적격의 존부를 살펴봄에 있어서 판례를 대비하여 보호위원회의 행정조직법적 특성이 이에 상응하는 행정작용법적 관점에서의 법적 지위에 연동되는 위상으로 자리매김해야할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Jurisprudence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mbraces legal theory and norm regulating identity and relevance in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inquires into the parties of legal relation with public administration corresponding those theoretical system. It is self-evident that nation is administrative body proposed by original domination power of existence or competency without any authority shift. Notwithstanding traditional public administration by rule of law is overwhelmed by administrative actions governed as characteristics of efficient, transparent, impartial, participating, and inclusive, etc. and cooperative organized doctrine materializes the utmost justified public administration coordinating diverse interests concerned, which is surpassing one-way direction means of decision making from vertical connection and obsessed with reservation of statute and ordinance to administrative organization. However PIPC(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s due to be restructured on the ground of amended PIP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mplemented since August. 5, 2020, but the legal status of revised PIPC and PIDMC(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s to be discussed exhaustively if functional debates of emphasized role assure the formular of official affairs allotment. Therefore disparate alienation applicable to operational authority induces controversy in legal revert on clerical work of dispute mediation between PIPC and PIDMC and it is deprived from mutual legal correlation, suitable to jurisprudenti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o be investigated and revealed. The aim of this article is on reorganizing effective guarantee of so-called information privacy that is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for self-determination on information process, especially information process applied by public law and administrative control. The revised PIPC is administrative commission under Prime Minister among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prescribed by GOA(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PIDMC come within the purview of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revised PIPC as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While the existing PIPC is subject to deliberation commission under President as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and PIDMC is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PIPC as committee belonging to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the subsidiary organ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uch the attribute of independence as administrative supervisory authority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vividly shows the reason of interpretation and determination on legislative prestige in connection with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 involved in task completion of the existing and the revised PIPC. Conclusively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 belongs to collegiate organizations including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but PIPC is not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 and contestation capacity for being the party should be the basis of the organizational position of PIPC into perspective on operational status.

목차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보호위원회 조직의 기능적 특질
Ⅲ. 보호위원회 권한의 구조적 특징
Ⅳ.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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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LEE Min-Yeong). (2020).행정조직법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쟁점. 행정법학, (18), 37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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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LEE Min-Yeong). "행정조직법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쟁점." 행정법학, .18(2020): 37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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