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법 연구의 연혁과 발전과정

• 영문명: A Study o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Japanese Local Autonomy Law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최환용(Choi Hwan-Yong)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8호, 309~33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0

국문 초록

법학 연구를 함에 있어서 비교법적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일본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제를 비교하는 논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륙형 지방자치제도의 운용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형성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약간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 지방자치법의 형성과정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근대입헌국가를 형성해 가는 메이지시대의 헌법과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새로운 헌법체제 아래에서의 지방자치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일본제국주의헌법 아래에서는 법률의 창조물로서의 지방자치제도가 존재했으며, 산업화와 지식의 확산으로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요구 등이 지방에서의 자치의 관념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패전국 일본은 점령군사령부의 압력에 의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하게 되었으며, 당시 도입된 지방자치제도들이 현재까지도 일본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신중앙집권화의 도전을 받게 되어 쇠퇴기를 거쳐서 고도경제 성장기의 폐해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자치권의 회복이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 national minimum 이론 등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한 학계와 혁신지자체의 노력이 일부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일본은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방분권일괄법 등을 통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신중앙집권화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쇠퇴했으나 결국 자치권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분권개혁의 기반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법제 연구에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정확히 찾아내는 작업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일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study of law, it is very useful to do comparative law research. In researching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in Korea, it is easy to find a paper comparing Japanese decentralization with local autonomy. This is because it is similar in terms of the operation of the continental local autonomy system, and it is similar in that it promotes the transition from the centralized system to the decentralized system. But if you look a bit deeper, you ll notice a difference. In particular,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 summarize the process of forming the Japanese Local Autonomy Law and the research results of scholars. This course examined the constitution, the local autonomy system of the Meiji era, and the change of local autonomy under the new constitutional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 constitution, there was a local autonomy system as a creation of the law, and it was found that the demand for democracy from the bottom formed the idea of self-government in the region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the spread of knowledge. Under the pressure of the occupying General Headquarters(GHQ), the defeated nation, Japan, was able to reorganize its local autonomy system. Since then, Japan s local autonomous system has been challenged by prudent centralization, and faces the demand of civil society to restore autonomy in the direction of healing the damages of the high economic growth period. At the time, the academic and innovation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expand autonomous legislatures, such as the national minimum theory, came to fruition. In the wake of globalization in the late 1990s, Japan has been pushing for decentralization reform, and it is understood that Japan has been actively pushing for decentralization through decentralization collective law. Taken together, it can be seen that the local autonomous system in Japan was formed by external factors and declined in the current tide of prudential centralization, but eventually laid the foundation for decentralization reform by the demand of civil society to restore autonomy. Knowing how Japan s local autonomy has changed and what background it has in the era, which is the subject of our study of local autonomy, is an important premise to understanding the current local autonomy system. It is still the homework left to us to find out exactly what the local government implies.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제국주의헌법과 지방제도의 구축과정

Ⅲ. 미군정기의 지방자치제도 형성과정

Ⅳ. 경제성장기 신중앙집권화와 자치권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

Ⅴ. 1990년 후반 이후의 지방분권개혁과 지방자치법 연구의 경향

Ⅵ. 맺으며

키워드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도 일본국헌법 중앙집권체제 자치입법권 decentralization local autonomy system Japanese imperialist constitution prudent centralization autonomous legisla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