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고찰
이용수 367
- 영문명
- Une étude sur les recours administratifs en France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오승규(OH Seung-Gyu)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18호, 39~6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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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절감되고, 행정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즉 이른바 자기통제의 기회를 주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비재판적 권리구제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연구에 비해 미진한 편인 프랑스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프랑스의 행정심판은 1789년 대혁명 이후 행정재판제도가 성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프랑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recours gracieux)과 위계심판(recours hiérarchique)으로 크게 구별되고, 특수 유형으로 의무적 심판(recours préalable obligatoire)과 특별심판(recours spécial)이 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소송의 제소기간이 중단되는 이점이 있고, 심판과 소송은 내용상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나 새로운 주장을 해도 상관없다. 프랑스의 행정심판은 다양성과 편의성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다. 행정심판법 제정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Les recours administratifs ont le mérite de réduire le temps et les coûts par rapport aux contenteiux administratifs et de donner à l administration la possibilité de se corriger, c est-à-dire la possibilité de contrôle sur elle-même. Dans les dernières années, la nécessité de divers recours non juridictionnels de droits s est accrue, donc une plus grande attention et des recherches sur les recours administratif sont nécessaires. Il est également nécessaire de réaliser une étude sur les recours administratifs de France.
Le système de recours administratifs en France s est naturellement formé dans le processus d’établissement de la justice administrative après la Grande Révolution de 1789. Les recours administratifs français sont divisés en recours gracieux et recours hiérarchique. Ils ont leurs types spéciaux : le recours préalable obligatoire et le recours spécial. L intente appel du recours administratif a l avantage de suspendre le délai de dépôt d une plainte, et on peut faire des réclamations différentes ou nouvelles pour la même disposition car le jugement et la poursuite ne sont pas liés l un à l autre. Le système de recours administratifs en France présente certains avantages dans la diversité et la commodité. Il est nécessaire de se référer au cas de la France pour dresser un tableau plus large à ce stade, trente cinq ans après la promulgation de la loi sur les recours administratif en Corée.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프랑스 행정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Ⅲ. 프랑스 행정심판의 체계
Ⅳ. 프랑스 행정심판의 소송상 효과
Ⅴ.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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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자치법 연구의 연혁과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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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 프랑스 행정소송에서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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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の行政法および行政法学の発展と課題
-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고찰
- 日本 國家賠償法의 歷史와 現況
- 제43회 한국행정법학회 개최 보고
- 발간사
- 국민소송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행정조직법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쟁점
- 일본 행정법학의 구조와 전개
- 제42회 한국행정법학회 개최 보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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