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The Problems and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Impact Fee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강운산(Woon-San Ka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3권 제2호, 111~12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0

국문 초록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학교 등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기본적인 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의 공공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둘째, 학교용지 공급과 확보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음에도 부담금을 분양계약자에게 과다하게 부과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셋째,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하는 점과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어 부담금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직접 부과하는 정부의 개선 안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유발시켜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 억제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 경우 대안으로 미국식의 학교시설부담금(school impact fees)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학교시설부담금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원칙인 논리적 관련성(rational nexus) 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개발영향부담금징수의 법적 권한의 존재 여부를 평가한다. 둘째로, 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의 목적과 부과된 부담금의 액수의 관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계획에 특별한 시설을 위해 사용하는 시기와 사용지역을 특별하게 명시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최근 미국의 법원을 통해 확립되고 있는 학교시설부담금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히는 기준인 이중(dual) 논리적 관련성 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부담금은 학교시설확장 예상 비용의 적절한 분담액(a pro rata share)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반드시 학교관련시설의 확장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troduces readers to principle of school impact fee in the U.S.A. for reform of korean system. School impact fees are a way they have found to shift the burden of paying for new school facilities to new development. School impact fees are relative newcomers to the legal scene. precedents for them exist in subdivision dedication requirements and utility charges. Courts-especially state courts require that such fees meet a “rational nexus” test. Courts require that school impact fees not exceed a pro rata share of reasonably anticipated costs of expansion and that monies thus collected only be spent to meet the costs of such expansion. This study describes the basis for that test. its more sophisticated forms. and some applications to particular types of fees. The implication of that decision for planning practice is that planners need to conduct more complete background studies than they have done in the past to support a legally defensible development fee program. This Study review how local government may apply the rational nexus test to attribute facility improvement costs to new development and discuss how to determine whether fee payers adequately benefit from the fees they pay, and how to calculate impact fees.

목차

I. 서론

II.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운용 현황

III.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본질

IV.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V. 미국의 학교시설부담금 제도

VI. 결론 - 개선방안

키워드

개발영향부담금 학교시설부담금 논리적 관련성 평가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Development Impact Fee School Impact Fee Rational Nexus Test